올해 추석, 차례상은 달콤한 송편보다 씁쓸한 현실 이야기로 더 무거울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 국제공항의 법정 다툼, 군산항 MRO 기지의 기회와 리스크, 현직 국회의원의 사법 불안정,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시장 구도까지 민생과 직결된 현안이 곳곳에 겹쳐지며, 추석을 앞둔 시민들의 대화는 미래에 대한 기대와 불안이 교차하는 민심의 단면을 고스란히 드러애고 있다.
■ 새만금 국제공항, 발목 잡히나
국토교통부가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 1심 판결에 항소를 제기하면서, 공항 건설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됐다. 이에 앞서 지난 9월 서울행정법원은 조류 충돌 위험, 환경 훼손, 공익성 부족 등을 이유로 기본계획을 취소했다.
국토부는 항소심에서 사업의 공공성과 국가 균형발전 차원의 필요성을 강조할 방침이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문가 협의체를 꾸려 소송 대응에 나서는 것도 지역 차원의 지지와 중앙정부 정책 추진 의지를 동시에 보여주기 위한 조치다.
항소심에서는 조류 충돌 위험 검증, 환경영향평가 보강 여부, 공익성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다. 원심이 유지되면 사업 일정은 큰 차질이 불가피하지만, 승소하더라도 환경단체와의 법적 다툼은 여전히 남는다.
■ 군산항 MRO 기지, 산업 기회와 외교 리스크의 줄타기
군산조선소 재가동과 함께, 정부가 군산항을 미 해군의 유지·보수·정비(MRO) 기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미국 측에 제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민심이 술렁이고 있다.
조선업계와 해양플랜트 업계는 “글로벌 네트워크 진입로가 열릴 기회”라며 기대하지만, 시민사회와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과 불과 190km 떨어진 군산항이 외교·안보 리스크를 안고 있다”라고 우려한다. 실제로 사드 배치 당시 중국의 경제 보복으로 국내 산업 전반이 큰 타격을 입은 전례가 있다.
오는 10월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중관계가 회복될지, 군산항 MRO가 산업 도약의 지렛대가 될지, 민심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 신영대 의원, 사법 리스크…정치 공백 우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선거캠프 사무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불리한 판결을 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에 직면했다. 서울고법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공직선거법상 당선 무효형 가능성을 유지했다.
지역사회는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군산조선소 인력 수급, 항만 경쟁력 강화 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정치적 공백이 발생할까 우려한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차기 총선 주자들의 물밑 경쟁이 시작됐고, 야권도 전략적 재배치를 모색 중이다.
다만 신 의원이 제기한 헌법소원이 변수로 남아 있어, 대법 선고 전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도 있다. 추석 민심은 “군산 발전보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새판 짜기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기대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다.
■ 차기 군산시장…각축전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군산시장 후보군도 민심의 큰 관심사다. 한 언론사가 조사한 결과, 강임준 현 시장이 15.6%로 선두를 지켰으나, 서동석(10.4%), 문택규(9.7%), 진희완(9.4%), 김영일(7.7%) 등이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며 다자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상위권 외에도 나종대 군산시의원(5.7%), 박정희 전북도의원(5.3%), 강태창 전북도의원(5.0%), 이주현 조국혁신당 군산지역위원장(4.6%), 최관규 변화와혁신포럼 대표(4.3%), 김재준 전 대통령비서실 춘추관장(3.8%), 문승우 전북도의회 의장(2.9%) 등이 뒤를 이었다.
이처럼 10여 명의 후보가 자천타천으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민주당 경선 결과가 사실상 본선 승패를 좌우할 전망이다. 특히 신영대 의원의 사법 리스크가 공천 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최대 변수로 꼽힌다.
결국 강임준 시장이 선두를 지켰지만, 안정적 우위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다자구도 속 잠룡들의 추격과 정치적 변수까지 얽혀 향후 선거전은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 군산타임즈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