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이 정부의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되면서, 전기 생산지인 군산 등 에너지 생산 지역 주민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다만,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일부에서는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를 보이는 반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수도권에서는 요금 차별에 따른 지역 간 형평성 문제와 행정비용 증가를 우려하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군산은 새만금 태양광 단지와 풍력 발전단지, 복합화력발전소 등 다양한 에너지원이 집약된 대표적인 전기 생산 도시로, 높은 전력 자급률을 자랑하지만, 역설적으로 지역에서 생산된 전력은 주로 수도권 등으로 송전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전국 단일 전기요금 체계 아래에서는 군산시민과 기업이 수도권과 동일한 요금을 부담하고 있어, 에너지 생산지로서 감내해야 할 환경 피해와 경제적 부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군산 지역사회는 “우리가 감당해온 희생에 합당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라며, 차등 전기요금제의 조속한 도입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시 군산에 기대되는 긍정적 효과는 다방면에 걸쳐 있다.  

첫째, 산업 경쟁력 강화다. 저렴한 전기요금은 전력 소비가 많은 첨단 제조업과 친환경 산업 유치에 매우 유리한 조건을 제공한다. 군산은 RE100(재생에너지 100%) 산업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차등 요금제는 국내외 친환경 기업 유치에 큰 힘이 될 전망이다.  

둘째, 지역 경제 활성화다. 신규 기업과 공장 유치가 증가하면서 지역 일자리 확대와 주민 소득 증대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른 산업 생태계 확장은 관련 서비스업과 협력 기업의 성장으로 이어져 지역 경제 전반의 활력을 높인다.  

셋째, 에너지 정의 실현과 주민 복지 향상이다. 생산지 주민들의 전기요금 부담 완화는 생활비 절감으로 직결되며, 발전소 인근에서 발생하는 소음·전자파 피해 등에 대한 보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넷째, 송전 손실과 유지 비용 감소다. 지역 내 전력 소비가 늘어날수록 송전 손실과 유지 비용이 줄어들어 에너지 관리 효율이 크게 향상된다.  

마지막으로, 군산이 재생에너지 중심의 친환경 스마트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다. 이는 환경 보호와 경제 성장을 동시에 실현하는 모범 사례가 될 전망이다. 군산시와 시민들은 정부에 전력 자급률과 발전 인프라를 면밀하게 반영한 별도 요금 구역 설정, 가정·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체감형 요금 구조 마련, RE100 산업단지 우대 정책 도입 등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는 단순한 요금 조정이 아닌 에너지 생산지 주민에 대한 정의 실현과 지역 균형 발전의 핵심 과제”라며, “정부가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 군산과 같은 생산지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때”라고 강조했다.  

군산 등 에너지 생산 지역 주민들도 “이재명 정부의 공약인 만큼 중앙정부가 지역 주민들의 정당한 요구에 귀 기울여야 한다”라며 조속한 제도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