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중대재해 사망사고에 대해 “죽음을 사실상 용인하는 것”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자, 포스코이앤씨와 함께 다수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을 비롯한 전국 사고 다발 사업장들이 극도의 긴장 속에 휩싸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 “같은 회사, 같은 현장에서 같은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과 다를 바 없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 고액 과징금, 대출 제한, 건설 면허 취소까지 강력한 처벌 수단을 검토하라”고 각 부처에 지시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이어 “사망사고 발생 기업은 공시를 통해 투자자에게 경고하고, 주가가 폭락할 수 있도록 하라”고까지 언급하면서, 산업계 전반에 ‘생존을 건 안전관리’ 압박이 시작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번 발언은 최근 건설·제조업계에서 잇따라 발생한 중대재해를 정면 겨냥한 것으로, 대통령 차원의 공개 경고는 매우 이례적이다.

포스코이앤씨는 올해 들어서만 4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8일 경남 의령의 고속도로 공사현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천공기에 끼여 숨졌고, 앞서 김해·광명·대구에서도 연쇄적으로 사고가 이어졌다.  

군산에서는 중대재해 반복사업장으로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이 지목된다. 2023년 8월, 협력업체 소속 60대 노동자가 0.5톤짜리 배관에 깔려 숨지는 사고를 비롯해, 해당 사업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소 5명의 근로자가 사망했다. 이로 인해 전직 대표이사를 포함한 경영진이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사태가 악화되자, 세아베스틸은 뒤늦게 대응에 나섰다. 2024년 9월, 군산공장 내에 지상 2층 규모의 ‘안전체험관’을 약 20억 원을 투입해 국내 주요 산업재해 유형 10가지를 체험할 수 있는 교육시설을 구축한 것이다.  

체험 콘텐츠에는 ▲사다리 전도 ▲개구부 추락 ▲밀폐공간 질식 ▲중장비 충돌 ▲감전사고 등이 포함되어 있다. 교육을 통해 보호구 착용법, 응급처치 실습도 병행한다.   이후 추가 사망사고는 없었지만, ‘사고 이후 대응’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비판도 여전하다.  

전문가들은 “하청·협력업체에 책임을 미루는 산업구조 자체가 근본적 문제”라며, “단순한 시설투자보다 현장 관리자와 기업 전반의 안전의식 변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안전 강화를 위한 정부의 드라이브가 본격화되면서 산업현장에는 불가피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비용과 생산성을 앞세워 ‘위험을 외주화’했던 산업 패턴이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을지, ‘죽음의 외주화’가 끝날 수 있을지, 한국 산업계의 체질 개선 시험대가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