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억 투입한 공공시설, 특정 민간단체에 최장 20년 장기 임대   문화 및 도시재생 차원에서 130억 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된 군산시민문화회관이 ‘시민을 위한 공간’이 아닌 ‘특정 민간업체의 수익 공간’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군산시의회에서 제기됐다.<본보 2025년 5월 28일 보도>  

11일 열린 군산시의회 제2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한경봉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산시의 무책임한 행정을 강도 높게 질타했다.

이날 한 의원은 “군산시민문화회관 공연장 하루 대관료가 무려 320만 원에 달한다”라며, “시민의 문화 접근권을 가로막는 어처구니없는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문제의 공연장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총 98억 9,000만 원(국비·도비·시비 포함)이 투입됐고, 2022년에는 소통협력공간 사업을 통해 추가로 30억 원(국비·시비 포함)이 배정돼 메인홀과 야외광장 리모델링이 이뤄졌다. 총 129억 원의 공적 자금이 들어간 셈이다.  

하지만 이처럼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시설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한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 공연장 대관료는 4시간 기준 160만 원, 하루(9시간) 사용 시 320만 원으로 책정돼 있으며, 이는 같은 규모의 군산예술의전당 소공연장(하루 50만 원)보다 6배 이상 비싸다.  

한 의원은 “문화회관 바닥에 금이라도 깔았느냐”라며, “시민을 위한 공간이 이렇게 고액으로 운영돼서야 누가 사용할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반복된 지적에도, 군산시가 해당 시설을 특정 민간단체인 ‘커넥트군산’에 장기 임대한 점이다. 최초 10년에 갱신 5년 2회가 가능한 조건으로, 최장 20년 동안 사용이 가능하다. 연간 임대료는 부가세 포함 4,700만 원 수준으로, 월 400만 원도 되지 않는다.  

특히, 커넥트군산은 소통협력공간 사업 당시 약 27억 원의 예산을 집행했으나,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 심의 없이 진행된 데다 이렇다 할 성과 없이 2024년 3월 종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도저히 정상적인 행정이라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더해, 문화회관 3~4층에 일반음식점이 입점할 예정이며, 술 판매까지 추진되고 있어 공공시설로서의 정체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주차장 역시 시민 개방을 약속했음에도 차단기가 설치돼 유료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한경봉 의원은 “시민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 달랬더니, 특정 업체의 수익 공간으로 전락한 것”이라며, “시는 더 이상 시민을 무시하지 말고 제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번 지적은 단순한 대관료 문제를 넘어, 시가 공공시설 운영에 있어 시민 참여와 통제, 그리고 투명성이라는 기본 원칙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도시재생’이라는 명분으로 추진된 예산 사업이 오히려 시민의 삶과 괴리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드러난 셈이다.  

한편, 군산타임즈는 공연장 사용료 등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커넥트군산 측의 입장을 듣고자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답변을 받을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