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김경식·서동완·이한세 의원이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송전선로 문제부터 교통안전, 농업 정책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군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군산시의회(의장 김우민)는 18일 열린 제27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경식 의원의 결의안과 서동완·이한세 의원의 건의안을 채택했다.

김경식 의원

◇새만금-신서산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반대 결의안 

김경식 의원은 군산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송전선로 건설을 반대하며, 정부의 전면 재검토 및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사업은 2031년까지 수도권 전력 공급을 위한 국책사업으로 추진되지만, 군산을 비롯한 전북과 충청 지역 주민들에게 전자파 피해, 자연환경 훼손, 농지 침해 등의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왔다.

이날 김 의원은 "군산시민과 충분한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라고 주장하며, "군산이 수도권 전력 공급을 위한 ‘전기 식민지’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고 성토했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김경식 의원의 '새만금-신서산 초고압 송전서로 건설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에 ▲전력수급기본계획 폐기 및 사업 재검토 ▲전력 생산지에 산업 유치 및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송전선로 지중화 및 해상 연결 등 피해 최소화 대책 마련 ▲주민 의견을 반영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 수립을 강력히 촉구했다.

군산시의회는 이날 결의문을 대통령비서실,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전북특별자치도, 한국전력공사 등에 전달하고, 사업 재검토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방침이다.

 서동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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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교통단속장비 운영 이관 촉구 건의안 ​

서동완 의원은 현재 군산시 예산으로 설치된 단속장비가 2년 후 국가경찰로 무상 대부되는 구조를 문제 삼으며, “설치비용은 지자체가 부담하지만 과태료와 범칙금은 국가로 귀속되는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산시는 2020~2023년 동안 66.85억 원을 들여 191대의 무인단속장비를 설치했으며, 이를 통해 2023년만 47.4억 원 상당의 단속 과태료가 발생했다. 이러한 재원이 지역 교통안전 정책에 재투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자치경찰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무인교통단속장비 운영을 지자체로 이관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하고, ▲정부가 과태료·범칙금을 지방세로 전환할 것 ▲전북특별자치도는 자체 영상단속센터를 구축하여 수익이 지역 교통안전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한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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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안

이한세 의원은 정부가 벼 재배면적을 11.5% 감축(약 8만 ha)하고, 미이행 시 직불금 감액 등의 불이익을 주는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지자체에 감축 면적을 강제하면서, 이를 따르지 않으면 공공비축미 배정과 농업 지원사업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식은 농민들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북특별자치도의 감축 목표는 12,163ha(전국 15.2%)이며, 군산시는 1,275ha(전국 1.6%)를 감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한세 의원은 “정부의 일방적인 감축 정책이 단기적으로는 쌀 가격 안정에 기여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식량안보와 농업인의 경제적 안정성을 해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정부의 벼 재배면적 감축 정책(벼 재배면적 조정제)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하고,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즉시 철회할 것 ▲정책 부담을 농민과 지자체에 전가하지 말 것 ▲쌀 소비 촉진 및 수급 관리를 강화할 것 ▲쌀 의무수입(MMA, 40.87만 톤)을 재협상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