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위원장 이래범 전 군산시의회 의장)와 군산시의회 새만금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일 군산시의회 의원)가 “군산항과 군산새만금신항을 하나(One-Port)로 운영해야 지역 발전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라며, “이를 위해 전북자치도가 새만금 신항 무역항 지정 자문위원회의 결과를 즉각 공개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들은 17일 군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군산새만금신항은 군산항의 수심 부족 문제와 선박의 대형화를 대비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2의 군산항으로, 항만의 운영 예산과 관리인력 등은 항만의 개수가 아니라 규모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으로 두 항만이 통합 운영돼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예산과 인력을 효과적으로 확보하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군산시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전북자치도에 군산새만금신항은 군산항의 하위항만으로 원 포트(One-Port) 무역항 지정을 촉구해 왔으며, 이에 김관영 지사는 지난해 7월 ‘도민과의 대화’에서 중립적인 인사들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위원회의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자문위원회의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북자치도가 해수부에서 무역항 지정을 위한 법적 행정절차 추진 시 자문그룹 결과 등을 반영해서 종합적으로 공식 입장을 표명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도, 자문위원회 결과 공개를 지연하는 어처구니없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거듭 공개를 촉구했다.
이들은 “해수부에서 무역항 지위 검토를 위해서 광역자치단체의 구체적인 의견을 요청했는데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군산시민을 기만하고 무책임의 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김영일 위원장은 “새만금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지난 수십 년 동안 군산시와 시민들이 피해를 감수하고, 많은 것을 양보했지만, 그 결과는 과도한 욕심으로 분열과 분란의 땅이 되고 있다”라며, “이 같은 분열과 분란은 비단 특정 지역의 욕심뿐 아니라, 전북자치도의 관망하는 태도에 기인한 중재 부재도 한몫하고 있다”며 새만금 관할권 분쟁에 나서고 있는 김제시와 어떠한 책임도 지려 하지 않는 전북자치도를 싸잡아 비난했다.
이처럼 김 위원장이 강한 어조로 비난하는 이유는 새만금과 관련해 김제시와 관할권 관련 분쟁에서 연이어 고배를 마셨기 때문이다.
새만금 2호 방조제와 만경강 7공구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와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을 거쳐 싸움을 벌였음에도 관할권이 김제로 넘어갔으며, 오는 21일 예정인 새만금 동서로도 관할권도 사실상 김제시로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앞으로 있을 신항 방파제와 수변도시 관할권 문제 등도 군산새만금신항 관할권 문제가 분수령을 작용할 수 있어, 군산새만금신항 사수가 더 큰 의미가 있다.
김영일 위원장은 “이미 새만금 2호 방조제에 이어 만경7공구까지 김제로 넘어갔고, 김제시는 이제 신시도, 무녀도, 관리도 일원까지 차지하려고 획책하는 지경”이라며, “되돌아보면 새만금에 대한 논리가 부족해서 새만금을 빼앗긴 게 아니라 군산 정치권의 무능과 무책임 때문에 이 지경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군산 새만금 신항마저 빼앗긴다면 군산은 항구도시로서 더는 희망이 없다”라며, “당장 이달부터 집회 신고를 하고 군산시민 모두가 결집해 군산새만금신항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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