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의장 김우민)가 20일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69회 제2차 정례회를 폐회하고 2024년도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지난달 11일부터 40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년도 예산심의를 비롯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산추경, 각종 부의안건 처리 등을 심의 의결이 이뤄졌다.

시의회는 2025년 예산심의와 관련하여 집행부에서 요구한 1조 6,547억원 중 상임위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올라온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총 52건에 23억 7700만원을 삭감해 내부 유보금에 계상 조치했으며, 2025년 본예산을 1조 6,523억원으로 승인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불요불급하고 과다 책정된 사업의 일부를 조정하고,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효율적 예산 편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했다고 밝혔다.

김우민 의장은 “최근 의회에서 일어난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 시민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면서, “군산시의회 의장으로서 이번 사안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해당의원에 대한 윤리심사를 지방자치법 제99조와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88조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징계 등의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5차 본회의에서는 ▲서은식·윤신애·서동완·김영일·설경민 의원의 5분발언과 ▲김경구 의원이 발의한「해수위 상승에 따른 피해 대책 수립 및 추진 촉구」건의안, ▲김경식 의원이 발의한 「서해안 철도 국가계획 반영 촉구」건의안 ▲서동완 의원이 발의한 「방만한 추경 성립전 예산, 대책 마련 촉구」건의안 ▲설경민 의원이 발의한 「근대건축자산의 실질적인 보존과 활용을 위한 법률 개정 및 국가지원 방안 촉구」건의안이 있었다.

<5분발언>

◇서은식 의원⇒ 비상시국 민생경제 안정을 위하여 ▲소비 촉진으로 군산사랑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를 통한 서민 생활이 안정되도록 신속한 집행해 줄 것 ▲ 소상공인 지원 정책으로 경영 안정을 위한 임대료 지원, 카드수수료 지원 확대, 융자지원과 이차보전 인상의 조기 집행해 줄 것을 집행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지역경제를 살리고 시민의 삶을 지키는 일은 멀리 있지 않고 그것은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계획의 신속한 집행에서 시작된다며 시민에게는 연말연시 예정된 송년회 및 각종 행사를 추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과 시와 시의회에도 소상공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줄 것을 촉구했다.

◇윤신애 의원 ⇒ 군산시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전체 5등급 중 4등급, ‘2024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는 도내 14개 의회 중 군산시의회만 5등급을 받으며 '청렴도 꼴찌'라는 최악의 불명예를 안게됐다.

모든 의원은 앞으로 남은 약 560일의 임기 동안 윤리강령을 마음 깊이 되새겨 시민의 대표자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새롭게 다짐하고, 내년에는 힘들어하는 군산시민을 어루만지고 의원들 서로 존중의 문화를 바탕으로 소모적인 논쟁을 벌이지 않으며 공직자에게는 존경을 받고, 시민에게 사랑을 받는 품격있는 의회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군산시의회가 하루속히 시민들의 신뢰와 사랑을 회복하고,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모든 분이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서동완 의원⇒ 군산시에는 2024년 10월 기준으로 행정, 농업, 복지, 보건 등 다양한 직렬의 1,632명의 공무원이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데, 이와는 별도로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업무는 378명의 공무직원이 근로계약을 통해 현장에 배치되어 군산시민을 위해 일한다.

이들은도로보수, 환경미화 등 시민들의 안전과 불편함 해소를 위해 행정과 일선에 투입되고 있는데 도로와 공원, 산림 등 관리의 범위가 늘어나고 이상기후로 인해 예측 불가능한 상황들이 발생하는 등 군산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일들은 증가하고 있기에 전문성을 가진 공무직 인원을 더 늘려서 우리 군산시의 도로상황에 맞게 운용하는 것이, 예산 효율성이나 민원처리 측면에서 최선임을 강조했다.

◇김영일 의원⇒ 지난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시 김관영 도지사는 ‘새로운 전북, 특별한 기회’라는 화려한 슬로건과 함께 다양한 비전을 제시하며 새만금의 도약과 동서의 균형발전을 특히 강조했으나, 최근 전북자치도가 보여준 새만금사업과 새만금신항에 대한 입장은 실망감을 넘어 걱정되고 우려스럽기까지 하다.

전북자치도의 무관심 속에 2026년 개항을 추진하고 있는 군산 새만금신항 건설이 제대로 완공될 수 있을지 심히 걱정된다. 전북특별자치도와 도지사는 지금 바로 전문가 자문위원단의 회의 결과를 명백히 공개하고 중앙분쟁조정위원회와 해수부에 명확한 입장을 제시해야 할 것이며, 공정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군산 새만금신항의 정당한 관할이 결정되고 군산항과 연계한 원포트 무역항으로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설경민 의원⇒ 군산시에는 1987년 성산 농공단지를 시작으로, 1989년 서수, 1993년 옥구, 2011년 임피 농공단지 지정으로 2024년 12월 현재 165개의 업체가 입주해 2,212명이 고용되어 있다.

농공단지의 입주기업은 일반 산업단지보다 더 많은 혜택을 부여받는데, 저렴한 분양가, 법인·취득·재산세 등 감면혜택, 조달청 및 지자체와 수의계약이 가능하기에 군산시는 입주조건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까다롭게 분양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입주기업은 농공단지 주변 읍면에 거주하는 사람을 우선 채용하여 읍면지역 활성화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해야 하지만, 군산시 4개 농공단지 165개 업체 중 35개 업체만이 인근 거주자를 채용하고 있을 뿐, 130개 업체는 농어민의 소득 증대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고 있으며, 35개 업체에서도 64명만 고용되어, 전체 2,212명 대비 2.9%밖에 되지 않아 목적이 상실돼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군산시 수의계약은 2022년부터 3년 동안 총 193건의 수의계약이 체결(176억 2천만원 지출)됐는데, 조성목적의 주객이 전도되어 운영되고 있다. 군산시는 다시 한번 농공단지를 지정한 목적과 취지를 처음부터 살펴봐서 관리기본계획을 읍면 활성화 및 농어민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목적에 맞게 변경안을 수립하길 바란다고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