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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언제까지 부끄러움은 시민의 몫인가?

개선의 의지 없는 군산시의회…비난 자초하는 일 연거푸 발생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소홀…종합청렴도 평가도 ‘낙제점’

고성 지르거나 막말 추태…성희롱 발언 했다는 주장도 제기돼

전성룡 기자(jsl021@hanmail.net)2024-12-16 09:00:31

 

군산시의회(의장 김우민)가 매년 초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군산시 청렴도의 개선을 주문하는 등 목소리를 높였지만, 정작 자신들의 추락에는 눈을 가린 모양새다.

 

이 같은 지적은 최근 있었던 시의회의 일련의 일들을 보면 집행부의 감시는커녕, 스스로에 대한 평가도 내팽개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군산시는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연속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에 속하는 4등급을 기록해 시민에게 실망감을 안기며 비난을 받았다.

 

한두 번도 아니고 오명을 벗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4년 연속 전국 최하위라는 종합청렴도를 기록함으로써 시민께 실망감을 안겨줬다. 이 때문에 ‘군산시민인 것이 부끄럽다’라는 자조의 목소리가 들리기도 했다. 이에, 시는 올해 차근차근 청렴도를 향상하겠다면서 다양한 정책과 함께 시민과 공무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오는 동시에, 청렴도 제고를 위한 노력하고 있다. 이에 대한 결과는 조만간 나온다.

 

문제는, 본연의 역할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소홀했다는 것 말고도,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시와 마찬가지로 시의회도 낙제점을 받은 것은 물론, 시의 청렴도 개선의 노력과는 상반되게 시의회는 스스로 추락의 길을 선택한 것처럼 보인다. 

 

시의회가 시의 최하위 청렴도에 개선을 주문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는커녕, 비난을 자초하는 일이 연거푸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일부 의원들은 집행부의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자리 등에서 고성을 지르거나 막말을 하는 추태를 보이는가 하면,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시의회의 위상을 추락시키고 있다. 하지만, 논란이 된 이들 의원에 대해 유야무야 넘어가는가 하면, 징계는 제 식구 감싸기 수준이어서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시의회도 올해 초 국민권익위원회의 평가에서 청렴노력도 3등급, 청렴체감도 5등급을 받아,종합 4등급을 받았다. 청렴도 평가는 청렴노력도, 청렴체감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나온 결과로 청렴노력도에서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지만, 청렴체감도 부문 공무원(직무관계자)의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이는 공무원들이 체감했을 때 의원 및 의회의 갑질 행위와 부당한 요구 및 지시, 위법 부당한 방법을 통한 사익 추구 등이 있었다고 평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상황이 이런데도 시의회는 개선의 노력을 보이기는커녕 오히려 직무관계자들에 대해 막말과 고성으로 스스로를 추락시키고 있다. 의원들이 공식·비공식 석상에서 시의 청렴도를 지적하고 개선책 등을 내놓으라며 힐난했지만, 자신들의 추락에는 어떤 자정의 노력도 보이지 않아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눈총이 이어지고 있다.

 

물론 자정의 노력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올해 초 시의회는 “국민권익위가 발표한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혁신과 변화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패 없는 청렴한 정치 ▲집행부 공무원에 대한 상호 존중 자세를 확립 ▲의정활동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지 않는다 ▲말보다 실천하는 시의회가 될 것 등의 내용을 담은 선언을 바탕으로 뼈를 깎는 혁신을 추진해 시민 신뢰를 회복하고 청렴한 의회로 대전환을 이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을 보면 시민 누구도 지난 1년 동안 시의회가 이러한 노력을 했는지에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시민들은 “언제까지 민의를 대표하는 낙제점 받은 시의회를 바라보며, 부끄러움은 시민의 몫이 돼야 하냐?”면서, “시의회가 바로 서야 시민이 희망을 품을 수 있다”라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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