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의장 김우민)가 6일 제269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를 열고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등 2건의 부의안건을 상정했다.

이날 상정된 추경예산은 올해를 마무리하는 예산으로, 제1회 추경 대비 27억9,900만원(△0.16%)이 감소된 1조7,635억1,600만원의 예산이 상정됐다.

시의회는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각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심도 있는 심의를 할 예정이며, 2024년도 최종 예산안을 오는 11일 제269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특히 이날 이한세 의원이 지난 11월 윤리특별위원장과 위원을 사임함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박광일 의원을 선임하고 최창호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어 한경봉 의원의 신상발언과 김영자·윤신애·윤세자 의원의 5분 발언 그리고 서동완 의원의 시정질문이 이뤄졌다.

◇한경봉 의원 신상발언 ⇒ 지난 11월 25일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군산시 자원봉사센터장 채용 면접 문제점 확인을 위해 벌였던 고성 등의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한 의원에 따르면 군산시 자원봉사센터는 2012년 사단법인 체제로 전환 운영하며 4명의 센터장을 임명했는데 그중 3명이 군산시 공무원 출신이었다. 이에 7월 의회 업무보고에서 이제는 전관예우가 아닌 전문가 영입을 요청했지만 공교롭게도 2024년 11월 수정 공고한 센터장 채용에 응시한 지원자 2명 모두 군산시 공무원 출신이다.

이어 문제는 2024년 7월, 8월, 11월 공고와 재공고를 거치는 동안 법률상의 요건과 결격사유 등은 동일했으나, 갑자기 11월 공고에서 연령요건이 ▲1961년 10월 1일 이후 출생자에서 → 1956년 12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로 변경됐다며, 센터장 채용에 있어 염두에 둔 누군가를 위한 변경이라는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상황에 11월 25일 자원봉사센터 인사위원회 심사에서 ‘누군가 A후보에게 20점 이상 앞서게 점수를 줬다’는 사실을 알고, 큰 점수 차이는 상식적이지 않다는 판단 아래 사실확인을 위해 긴급하게 당일 16시에 자료를 요청했다.

이에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의 "바로 제출 가능하다"는 말에 16시부터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렸지만, 당일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된 18시에 사무국장이 와서 하는 말이 “자원봉사센터 이사회 결과가 나오기 전이어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했다.

다음날인 26일 해당 사안에 대해 질의하고자 행정사무감사에 담당 부서 출석을 요구하고 자료제출을 요청했는데, 센터 사무국장이 제출한 서류는 심사위원 4인의 점수표를 A부터 H로 표기하여 위원별 점수를 비교할 수 없도록 기재된 엉성하게 작성된 자료였다.

이에 제대로 된 자료를 재차 요구하자 14시에 담당 과장이 평가표 사본을 제출했는데 평가표 중 하나에서 3점을 올리기 위해 급히 수정된 것을 발견, 이후 심사위원장의 시인으로 평가표 점수가 수정되었음을 확인했다.

군산시자원봉사센터 이사회는 센터장 채용 결과에 대한 회의에서 인사위원회의 결정을 부결했다. 만약 군산시의 조직적인 채용 개입이 있었고 이를 감추기 위해 자료제출을 지체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시민의 이익을 위해 의문점을 가지고 해결하고자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제출한다는 부서의 말을 믿고 기다렸던 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이 마치 부당한 자료요구를 하고, 고성이나 지르는 의원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유감이다.

하지만 자료요구 과정에서 본 의원의 언행으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고 상처를 받은 모든 관계 공무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보다 신중하게 의정활동을 이어나가도록 하겠다.

◇김영자 의원 5분 자유발언 ⇒ 고령화를 넘어선 초고령화 문제와 인구감소 등의 원인으로 매년 빈집이 늘어나고 있다. 빈집은 구조물 노후화로 인해 각종 안전사고에 노출되고 화재나 붕괴, 범죄 장소가 되는 등 위험요소가 될 수 있기에, 빈집 정비와 활용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군산시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는 대안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줄 것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윤신애 의원 5분 자유발언 ⇒ 저출생으로 인한 학생 수 감소와 원도시와 신도시로 이원화된 인구 쏠림 현상에서 비롯된 중학교 학교 배정문제, 원거리 통학에 따른 불편함 초래 등 난제를 안고 있다 .아이들의 통학권 보장으로 진정한 교육 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학생들의 통학 문제를 더이상 교육청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군산시의 적극적인 개입, 시정 방향의 전환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윤세자 의원 5분 자유발언 ⇒ 군산시는 어르신들이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할 수 있도록 튼튼한 기반이 마련돼야 하는데, 이 중 경로당 식사 지원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장기적인 로드맵을 구축을 해야 한다. 경로당 식사 지원은 초고령화 사회를 사는 우리 모두를 위한 복지 인프라 구축임을 객관적으로 도출할 것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서동완 의원 시정질문 ⇒ 공공형 콜택시란 버스 노선이 없거나, 마을과 버스 정류장 간 거리가 멀어 대중교통이 불편한 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사업이다.

지난 2014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가 시행한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사업’이 수요 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시발점이 되었으며, 2010년대 중반 이후 지금까지 전국 160개소로 확대 시행되면서 농어촌 지역의 교통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해 오고 있다.

이런 흐름에 따라 지난 2015년, 군산시의회에서 ‘읍·면 지역주민을 위한 마을 택시’ 운행을 제안했으나, 집행부에서는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도입을 미룬 까닭에 결국 약 10년이 지난 현재 전북 14개 시·군 중 오직 군산시만 공공형 콜택시가 미도입된 지자체가 됐다.

시장님께서도 ‘공공형 콜택시’ 도입을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약속했었고, 이를 위해 전북자치도·국토부는 1억1,0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해 4월경 국비 보조금을 줬지만, 군산시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보조금을 사용하지도 않고 반납을 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농어촌 지역을 운행하는 수요 응답형 버스 ‘행복콜버스’가 이미 있다는 핑계만 대고 있다.(현재 8대 행복콜버스 운행 중, 연내에 3대를 추가 예정)

군산시는 지역의 버스업체 2곳에 ‘벽지노선 손실보전금 및 재정지원’으로 지난 10년 동안 약 1,19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지원했다.

군산시는 버스업체에 손실보전금을 주는 상황에 교통 소외지역을 운행하는 행복콜버스 위탁 운영까지 맡기며 보조금을 또 준다는 게 말이 되는가?

행복콜버스가 도입된 지난 2018년 이후 지금까지 보조금으로만 약 18억원이 지원됐고, 이중 ▲올해 보조금 규모는 4억1,000만원이며 ▲차량 구입비는 총 7억4,000만원에 이른다.

공공형 콜택시는 차량구입비가 들지 않고 유지보수비용, 보험료 등이 들지 않으며 택시기사 인건비만 지급하면 되어서 권역별로 전담 택시를 배정해 운행할 수 있다. 공공형 콜버스가 아닌 공공형 콜택시 방식이었다면 예산대비 더 효율적이고 서비스 지역을 더 넓혀 많은 시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군산시는 운영의 비용 효율성과 기능과 역할을 따져 향후 공공형 콜버스를 축소하고 공공형 콜택시를 확대 운영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

<한편, 제269회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 심의 의결된 안건과 3차 본회의에 상정될 부의안건은 다음과 같다.>

▲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보류)

▲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류)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