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밤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군산시의회도 하야를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시의회는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라는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은 오히려 대한민국의 자유와 헌정질서를 무너뜨린것이며, 국민을 볼모로 삼아 삼권분립의 원칙을 깨트린 비민주적인 작태”라고 일갈했다.

이어 “군대와 경찰을 앞세운 헌정 유린으로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던 국민은 두려움과 분노에 떨어야 했고, 수십 년간 힘들게 쌓아 올린 국가신용과 경제는 바닥으로 떨어졌다”라면서, “국민은 무능력한 대통령과 그 참모들의 오판으로 빚어진 이번 사태를 매우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 역사의 교훈으로 남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대통령 윤석열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한 국회의 ▲입법권 ▲예산심의·의결 확정권 ▲법률이 정한 공무원의 탄핵 소추의결권을 부정하고 있다. 이는 곧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고,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다”라며, 대통령 윤석열의 즉각적인 하야를 요구했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민주주의 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전시 등 국가비상사태 시 선포돼 할 비상계엄을 정쟁의 도구로 사용해 국가를 심각한 혼란에 빠트리고, 대의 민주주의와 헌법을 무력화시킨 대통령 윤석열을 법의 심판대에도 세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군산시의회는 “26만 군산시민을 대표하여 대한민국의 법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그 세력이 어떤 세력이든 끝까지 맞서 싸워나갈 것이며, 대한민국의 법치 수호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그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