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와 페이퍼코리아가 공장 이전과 관련해 이전 완료 시점과 개발 이익금 정산 등에 대해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해당 지역의 학교와 유치원 부지를 없애 근린생활시설과 문화시설로 바꾸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14일 시는 페이퍼코리아 공장 이전으로 개발되고 있는 해당 부지에 대한 3번째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계획을 군산시의회에 보고했다.

이날 보고된 내용은 당초 2015년 처음 마련한 계획에 포함돼 있던 학교와 유지원 부지 5곳(유치원 2곳‧초등학교 2곳‧중학교 1곳)을 3곳(유치원 1곳‧초등학교 1곳‧중학교 1곳)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보고회에서 이 같은 시의 변경안을 청취한 다수의 의원이 크게 반발, 보고회에 참고인으로 참석한 페이퍼코리아 고위 관계자와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한경봉 군산시의회 의원은 27일 열린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현재 군산시가 추진하려고 하는 페이퍼코리아 이전 부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과연 타당한 것이냐?”라며, “시는 페이퍼코리아의 대변인인가? 직무대행자인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지역에 속한 조촌동의 인구비를 보면 취학 예정 0∼6세 아동이 0.73으로 군산시 전체(0.34)와 수송동(0.46) 등에 비해 월등히 높고, 0∼9세까지 아동의 구성비도 1.16으로 군산시 전체(0.59)와 수송동(0.85)에 비해 높다”라며, “교육 공간은 축소하고 근린생활시설만 확충한다는 계획은 교육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 부지에 대해 계획안대로 초등학교 부지를 확장하되 잔여 부지는 유치원 부지로 변경하고, 현 중학교 부지 옆 유치원 부지를 중학교 부지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며, “페이퍼코리아 이전 부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전면 재검토하고, 장기적으로 군산시와 시민에게 이익되는 계획을 대안과 같이 재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같은 한 의원의 주장도 설득력은 있지만, 시 입장에서 보면 억울한 부분이 있다.

시가 지난 2020년, 2024년 2차례 지구 단위 변경 이후, 이번에 3번째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계획하고 있는 이유는 애초 해당 부지에 학교와 유지원 부지 5곳(유치원 2곳‧초등학교 2곳‧중학교 1곳)을 선정하고, 교육부에 학교 설립 계획 승인을 요구했지만 교육부가 난색을 보였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학생 수가 급감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5곳(유치원 2곳‧초등학교 2곳‧중학교 1곳)의 신설이 아닌 유치원과 초등학교 각각 1곳씩 2곳만 신설을 허가하기로 했다. 다만, 기존 문화동에 있던 군산남중학교가 이곳으로 이전해 오는 조건으로 중학교 1곳에 대한 신설을 허가해 3곳(유치원 1곳‧초등학교 1곳‧중학교 1곳)만 신설을 허가했다.

결국, 기존 2곳의 부지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근린생활시설과 문화시설로 바꿔야 하는 상황이며, 이 경우 부지만 놓고 따져보면 기존 5곳의 부지면적 4만5,142m² 중 4만3,047m²만 유치원과 학교 부지로 사용돼 2,095m²(633평)이 작아지게 된다.

다만, 페이퍼코리아 이전 부지 내 유일한 초등학교인 금빛초등학교는 현재 57개 학급, 1,457명의 학생이 재학 중으로 인근 초등학교에 비해 2배에 달하는 규모임에도 교실 및 공간 부족에 시달리고 있고, 유치원 상황은 비슷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시가 페이퍼코리아의 공장 이전 조건으로 공업용지를 공동주택용지로 바꾸고 부동산 사업권을 내주고, 부동산 개발로 얻은 수익에서 공장 이전 비용을 충당한 남은 금액의 51%를 기부하기로 했지만, 약정서에 명시된 공장 이전 완료 시점 등을 놓고 시와 페이퍼코리아가 현격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10년째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