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지해춘)는 19일 경제항만국 3개 과를 대상으로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대안 제시를 통한 행정의 변화를 주문했다.

<새만금에너지과>

▲ 한경봉 의원 ⇒ 수상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해, 이권개입 의혹과 육상태양광 발전사업보다 수익성이 낮은데 사업을 강행하는 게 군산시에 유리한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 김영자 의원 ⇒ 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방안과 관련해 육상태양광 발전사업을 통한 초과 이익금 공유가 늦어지는 문제를 지적하며, 신안군 태양광 이익공유정책 사례 등의 참고를 제안했다.

▲ 김영자 의원 ⇒ 나포면 문화마을에서 시행한 에너지자립마을 마이크로그리드 실증 기술개발사업을 통한 주민 만족도가 높은 만큼 사업 확대에 대한 검토를 주문했다.

▲ 박광일 의원 ⇒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와 관련하여 출자금, 인건비 등 운영비 50억원 출자금과 관련해 내년부터 발생 예정인 배당금 수입 등을 고려해 인건비성 계획 경비에 대한 군산시로의 출자금 부분 반환 검토를 주문했다.

▲ 서은식 의원 ⇒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운영팀장 신규 채용 계획과 관련해 관리자로서의 운영팀장보다는 회계·전기 분야 실무자 채용 검토와 자문위원회 구성계획에 대해 회계 분야 전문가 추가 검토를 주문했다.

▲ 서은식 의원 ⇒ 2023년도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직원들의 연차 잔여일수가 많은 것을 지적하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원들의 연차 사용 독려를 주문했다. 또한 퇴직자의 연가보상비 부정 수령에 대한 회수 조치를 요청했다.

▲ 나종대 의원 ⇒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운영과 관련하여 육상태양광 발전사업 추진과정에서의 감사 결과 및 수사 진행 등 부정적인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금후 주식회사 운영 및 사업의 적정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 김경구 의원 ⇒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운영과 관련하여 육상태양광 발전사업에 따른 초과 이익금 등을 활용한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등 재투자 사업계획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수렴 절차 이행을 주문했다.

▲ 한경봉 의원 ⇒ 수소충전소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 시책사업 등에 대한 사업 지연 재발 방지를 주문했다.

▲ 나종대·박경태·지해춘 의원 ⇒ 해상풍력 산업지원센터 구축사업과 관련해, 당초 `23년까지였으나 잠정 `27년까지 사업기간 연장 검토를 지적하며, 주관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의 해상풍력 전문인력 양성교육 수요 부족 등에 따른 의도적인 사업 지연 우려를 제기했다.

또한 장기 지연사업에 대해 5년간 130억원 시비 출자 등 비효율적인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대한 재발 방지와 향후 안정적인 운영계획 등 사업 정상화 방안에 대한 대책 보고를 주문했다.

▲ 김경구 의원 ⇒ 도시가스 공급사업과 관련하여 읍면지역 도시가스 보급률이 저조함을 지적하며,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 등을 활용하여 도시가스 간선공급관이 매설된 지역을 중심으로 도시가스 공급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주문했다.

<수산식품정책과>

▲ 김영자·김경구 의원 ⇒ ‘짬뽕축제’ 기간 중 근대역사박물관 주차장에서 개최한 수산물 직거래장터 행사와 관련해, 짬뽕축제 방문객의 연계 유입 및 매출액 저조 등을 지적하며,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 및 판매자 친절교육과 수산물종합센터와 연계 등 실효적인 직거래장터 운영을 주문했다.

▲ 서은식 의원 ⇒ 군산시에 수산물 관련 축제가 없는 문제를 지적하며, 타지역의 저비용 이색 축제 성공사례 등을 참고하여 군산시만의 특색 있는 수산물축제 개발 검토를 주문했다.

▲ 김경구·윤신애 의원 ⇒ 어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와 관련하여 어촌체험휴양마을 방문객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사무실의 정비와 사무장들의 성실 근무 지도를 주문했다. 또한 어촌체험휴양마을 인근 공중화장실, 주차장, 화단 등의 주변 환경정비에 대해서도 사무장들의 관심 제고를 주문했다.

▲ 서은식 의원 ⇒ 수산물종합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수산물종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제2항’에 따라 점포를 직접 영업하지 않고 가족 및 직원을 통해 대리 영업하는 불법 사항에 대한 철저한 지도·단속을 주문했다.

▲ 김경구·지해춘 의원 ⇒ 어촌체험 섬마을 작은 축제와 관련하여 `23년도 여름철에 바지락을 활용한 축제 기간 선정의 부적절과 연도별 방문객 및 매출액 등 사업실적 자료 미제출을 지적하며, 축제별 특화 컨셉에 맞는 실효적인 사업 추진을 주문했다.

▲ 김경구 의원 ⇒ 저온·저장고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농업용과 같이 수산업용 저온·저장고에도 농사용 전력 전기료 감면 혜택이 적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중앙부처 등의 제도 개선 촉구 건의를 주문했다.

▲ 윤신애 의원 ⇒ 군산 수산특산품 명품화 육성(참홍어)과 관련하여 군산시 생산량이 전국 대비 43%를 차지하는 참홍어를 활용한 군산만의 홍어 브랜드 육성 및 관련 축제 개발 등 적극적인 활성화 노력을 주문했다.

<어업진흥과>

▲ 이한세 의원 ⇒ `24년 5월 행정안전부 어선 안전관리 실태감찰 결과 어선검사 미이행 선박 과태료 미부과 등 지적사항의 재발 방지와 동절기 어선 안전점검 및 해상조업자 안전의식교육 강화 등 해상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 박광일 의원 ⇒ 김 어망·어구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김 어망·어구의 불법 야적 등에 따른 섬 지역 경관 훼손 및 악취 발생 문제가 심각하므로 적극적인 계도와 함께 불법 관리자에게 김 어망·어구 지원을 제한하는 등에 대한 검토를 주문했다.

▲ 김영자 의원 ⇒ 이상수온 대응장비 구입 지원과 관련하여 내수면 양식어업인 대상 이상수온(고수온, 저수온) 대응장비(산소발생기, 차광막 등) 구입 지원사업의 부진에 대해 적극적인 수요 발굴 또는 사업 일몰 검토를 주문했다.

▲ 김경구 의원 ⇒ 수산종자 방류사업과 관련하여 치어 방류사업 시 치어들의 스트레스를 저감시키면서 방류하는 등 사업효과 제고 노력을 주문했다.

▲ 김경구 의원 ⇒ 종패살포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어청도 체류형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바지락캐기 체험 기반이 조성되도록 어청도항 내 바지락 종패살포 검토를 주문했다.

▲ 김경구 의원 ⇒ 가리비 시범양식사업과 관련하여 3년간 3억원이 투자된 가리비 시범양식 사업 완료 후 실질적인 가리비 양식보급이 안 된 문제를 지적하며, 어민들의 가리비 양식 신규 투자 지원정책 발굴을 주문했다.

▲ 김영자·나종대 의원 ⇒ 김 생산기반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매년 반복적인 김 생산기반 지원사업들의 예산 지원에 대해 양식업자들의 관련 어구 및 물품에 대한 관리 철저로 예산 절감 노력의 병행 필요성을 제안했다.

▲ 김경구 의원 ⇒ 근해형망어업 관련하여 27척이 조업 중인 근해형망어업에 따른 어족자원 고갈 및 해저환경 훼손 우려 문제를 지적하며, 불법 어구 개조 등에 대한 철저한 지도·단속을 주문했다.

▲ 서은식 의원 ⇒ 수산종자 방류사업과 관련하여 수산종자 방류사업의 어종 선정 시 어업인들의 소득증대 및 군산시 전략 수산물 품종 등과 연계한 선정 검토를 주문했다.

▲ 한경봉 의원 ⇒ 김 활성처리제 지원과 관련하여 김 활성처리제 빈 통의 무단 투기 문제를 지적하며, 김 활성처리제 지원 시 통별로 보조사업자를 표기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무단 투기자에 대한 지원 배제 등의 검토를 주문했다.

▲ 한경봉 의원 ⇒ 수산공익직불제와 관련하여 수산공익직불제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보조금 사업관리를 주문했다.

▲ 한경봉 의원 ⇒ 맨손어업 신고 수리와 관련하여 수산업 종사자가 수협 조합원에 가입할 수 있음에 따라 수협 조합장 선거와 연동된 맨손어업 신고 수리 건수의 증감 문제를 지적하며, 실질적인 맨손어업자에 대한 신고 수리 실태조사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