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송미숙)는 19일 자치행정국 소관 5개 과를 대상으로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대안 제시를 통해 행정의 변화를 주문했다.

<교육지원과>

▲ 서동완 의원 ⇒ 발달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사업(옹기종기, 마음쉼)이 경로장애인과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향후 조직개편 등에 따라 연관되는 사업들에 대하여 일몰 적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김경식 의원 ⇒ 군산초등학교 부지 활용을 위해 교육청과 적극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줄 것과 교육협력지구 사업과 비교해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대안학교에 대한 지원방안을 요구했다.

▲ 우종삼 의원 ⇒ 군산청소년자치배움터(자몽) 문제점을 지적하며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부서의 철저한 관리를 주문하고,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교육청과 자료 및 정보를 공유하여 성과에 대한 철저한 파악을 주문했다.

▲ 서동수 의원 ⇒ 군산청소년자치배움터(자몽) 사업의 추진 결과물에 대한 지자체 확인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며, 사업 지원이 담당교육자가 아닌 청소년 진로를 위한 학생 위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정기적인 점검을 요청했다.

▲ 설경민 의원 ⇒ 8년 차인 ‘찾아가는 동네문화카페’가 효과적인 측면에 대해 재점검할 필요성을 제기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시스템 점검할 것과 지역연계 진로체험 활동 지원사업이 비전을 보여주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주문했다.

▲ 윤세자 의원 ⇒ 공공학습 플랫폼인 ‘공부의 명수’에 타지역 학생보다는 가능하면 군산지역 학생들만 이용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선을 주문했다.

▲ 이연화 의원 ⇒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정관에 이사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이 없어 누락사항 등을 보완하여 현실에 맞게 조례와 정관을 정비해 줄 것을 주문했다.

▲ 양세용 의원 ⇒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치유선도사업에 대한 청소년 범죄에 대한 정확한 통계 파악과 지원사업 확대 또는 여성가족청소년과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통합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해 사업 효과가 증대될 수 있도록 주문했다.

▲ 김영란 의원 ⇒ 대학 진학에 대한 단계별 사업에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을 파악해서 진행해 줄 것과 수능이 끝난 관내 학생들을 비롯해 전체 학생이 진로컨설팅 사업을 통해 진로 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문했다.

▲ 최창호 의원 ⇒ 많은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글로벌 문화탐방 관련 지원대상을 확대(학생 선정기준 구체화)하고 문화탐방 기간이나 방문 국가 등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통해 다양한 외국 문화체험 프로그램 검토를 주문했다.

<세무과>

▲ 김경식 의원 ⇒ 취득세에 대한 감면사유별 고유목적 외 타 용도 사용으로 인한 추징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시의 귀책사유로 인한 추징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수 확보에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

▲ 최창호 의원 ⇒ 인구 감소에 따른 세수 감소로 재정 부족을 방지하기 위해서 세원을 발굴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줄 것을 주문했다.

▲ 이연화 의원 ⇒ 군산시의 지방세 미납율이 전국 기초단체 중 평균 이상으로 높음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시민납세과>

▲ 이연화 의원 ⇒ 세입 징수가 불가능한 불납결손금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 많아 체납자 정보에 대한 데이터 관리를 통해 징수계획 등을 철저히 수립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 윤세자 의원 ⇒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행정처리 등을 강화하여 선량한 서민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징수 행정을 펼쳐줄 것을 당부했다.

▲ 김경식 의원 ⇒ 지속적인 경기 침체로 미수납액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징수실적과 연동해서 교부되는 보통교부세 페널티 등을 감안하여 기획예산과와 공조를 통해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주문했다.

▲ 서동완 의원 ⇒ 시 금고 지정 평가항목 중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 항목 배점 조정의 필요성을 당부했다.

<열린민원과>

▲ 설경민 의원 ⇒ 2023년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라등급’이었는데 올해도 우수기관 선정을 위한 노력이 안보인다며 군산시 이미지 평가의 척도가 될 수 있는 민원서비스 제고를 위해 단계별로 계획성 있는 개선 방향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 김경식 의원 ⇒ 효율적인 민원응대를 위해 민원실 방문자에 대한 연령별, 분야별 데이터를 파악하여 이에 따른 맞춤형 인력배치를 주문했다.

▲ 김영란 의원 ⇒ 친절공무원에 대한 조사표본 확대실시, 친절공무원으로 선정된 직원의 부서·이름 공개해 선양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며, 민원 처리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공무원에 대하여는 페널티 등을 적용해 줄 것을 주문했다.

▲ 윤세자 의원 ⇒ 민원후견인 제도에 대한 홍보가 안되어 시민들이 제도를 잘 모르고 있는 실정이라며, 타 지자체 운영 사례 등을 비교 분석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정보통신과>

▲ 김경식 의원 ⇒ 각종 데이터 확보 및 관리를 통해 시정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윤세자 의원 ⇒ 정보통신과에서 읍면동 홈페이지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하고 현행화하여 시정소식이나 행사 안내가 자동 업데이트될 수 있게 추진해 줄 것과 읍면동 소식을 시민들도 게시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 설경민 의원 ⇒ 공공와이파이 설치 사업 추진 시 국비 지원이 없으면 자체 재원으로라도 계획을 세워 추진해야 될 필요성을 제기하며, 군산시 공공와이파이 설치 기준을 명확히 하여 데이터 취약계층, 저소득층 등을 포함하여 주민 수혜성과 사업의 효과성이 높은 곳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