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신애 군산시의회 의원이 부실하고 비효율적으로 이뤄지는 군산시 행정조직개편의 실태를 지적하고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행정, 그리고 내실 있는 조직개편’을 요구하고 나섰다.

11일 열린 제269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윤신애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어둠 속 모래 위에 성을 쌓는 듯한 군산시 조직개편 더이상 이대로는 안 된다”라며, “밀실에서 이뤄지는 수박 겉핧기식, 깜깜이 조직개편의 악순환을 끊어 내고 전문성과 투명성에 기반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조직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먼저 “군산시가 민선 7기 이후로 거의 매년 조직개편을 추진한 결과, 현재 행정조직 규모는 지난 2018년보다 ‘1국소 3관과소 20계’가 늘어난 ‘10국소 50관과 3전문위원 27읍면동 309계’에 이른다”라고 밝혔다.

이어 “비공개적이고 폐쇄적인 내부 검토만으로 수천 명의 공무원 조직을 개편해, 불과 5~6년 만에 행정규모는 비대해졌는데, 행정의 효율성과 전문성은 개선되지 못하고 내실은 오히려 비어가고 있는 것이 군산시 행정의 실상”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새만금 관할권 문제에 있어서 우리보다 인구도 적고 행정역량도 현저히 부족한 김제시에 밀리고 있는 작금의 현실이야말로 부실하게 급조된 조직개편이 초래한 뼈아픈 결과”라고 개탄했다.

윤 의원은 이같은 이유로 “군산시의 조직개편이 연구용역이나 컨설팅과 같은 외부 전문가의 객관적인 진단과 전문적 연구 및 체계적인 분석 없이 자체적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이라며, “전문성과 투명성에 기반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그리고 내실 있는 조직개편”을 강력히 주문했다.

실제로 윤신애 의원은 동료의원과 행정 전문가들은 ‘군산시 행정조직 연구회’라는 연구단체를 결성해 약 4개월간 ‘군산시 행정조직 운영 및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 방안”에 대해 연구를 진행했다.

군산시 조직실태 분석 결과 군산시는 ▲조직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통솔범위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지만, 대부분의 4급 행정기구가 부적합한 것으로 평가됐으며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기능이 유사한 업무 중심의 조직구성이 이뤄져야는데, 4급 행정기구와 소관 과들이 업무의 성질이 다른 부서들로 편성됐으며 ▲과소 조직, 기능 중복 조직, 기능이 쇠퇴한 조직이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