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행사와 축제 등에 지원되고 있는 지방보조금 지원에 있어 철저한 기준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서동완 의원은 11일 열린 제269회 군산시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지방보조금 지원이 모호한 기준과 선심성으로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을 눈먼 돈으로 전락시키는 매우 심각한 행태가 매년 반복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막기 위해 의회에서는 오래전부터 선심성 사업이나 무 계획적으로 올라오는 사업, 특히 의회 심의도 받지 않고 선 집행되는 추경설립 전 행사들에 대해 지적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한 바 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도 많은 사업이 의회를 비웃듯이 추경설립 전으로 집행해 의회의 고유 권한인 심의의결권을 무력화시키는 옳지 못한 행정”이라고 일갈했다.

서동완 의원은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광역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에 지원하는 경비”라며, “시의 각 부서에서 ‘군산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가 있음에도, 사업에 대한 심의와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매년 반복적으로 편성되는 것 또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