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시장·군수협의회가 최근 법원의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공항 건설의 정상 추진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18일 발표한 공식 성명에서 “새만금 국제공항은 단순한 교통 인프라를 넘어, 전북을 동북아 경제·물류의 전략 거점으로 도약시키는 핵심 기반이자 지역의 미래를 견인할 국가적 사업”이라며, “이번 판결은 전북 도민이 오랜 세월 품어온 숙원과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한 염원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라고 규탄했다.
이어 협의회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공항이 없는 전북도민에게 새만금 국제공항은 단순한 시설이 아닌, 소외와 낙후에서 벗어날 상징적 희망이자 필수 기반”이라며, “공항이 무산될 경우, 전북 광역철도망 등 다른 주요 인프라 사업 역시 동력을 상실하고, 지역 미래산업과 국가균형발전 전략 전반에도 심대한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이 내린 것으로,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취소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이었다. 법원은 경제성 부족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지만, 이에 대해 협의회는 “매우 근시안적 판단”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균형발전은 단순한 경제적 논리로만 접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자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하며, “정치권과 시민사회와의 굳건한 연대를 통해 새만금 국제공항이 끝까지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판결이 전북 도민의 염원을 좌절시키지 않도록, 끝까지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새만금 국제공항은 전북의 유일한 하늘길을 바라고 있는 도민들의 염원이 담긴 국책사업”이라며, “전북의 발전의 새로운 축을 담당하는 희망이 걸린 새만금 국제공항은 반드시 정성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성명에는 우범기 전주시장, 강임준 군산시장, 정헌율 익산시장, 이학수 정읍시장, 최경식 남원시장, 정성주 김제시장, 유희태 완주군수, 전춘성 진안군수, 황인홍 무주군수, 최훈식 장수군수, 심민 임실군수, 최영일 순창군수, 심덕섭 고창군수, 권익현 부안군수 등 전북 14개 시·군 단체장이 모두 이름을 올렸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는 현재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과 함께 전북권 광역철도망 구축, 새만금 내부개발 및 수출전진기지 조성 등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굵직한 국가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번 판결로 인한 새만금 공항 사업의 좌초 우려가 커지면서, 향후 정부와 법원의 대응, 정치권의 역할이 더욱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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