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장지구 나대지를 보면 지역의 슬럼화를 부추기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군산을 대표하는 도심 한복판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대부분이 개인의 사유지여서 행적이 직접 관여하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도시 미관을 해쳐 암울한 군산을 보여주는 곳에 대해서는 행정이 적극 개입해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군산시의회 나종대 의원은 5일 제2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송동·미장동 택지개발지역 내 방치된 나대지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나 의원은 “2011~2016년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신도시 이미지 구축을 기대했지만, 방치된 미개발 토지가 도시미관을 해치고 시민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해당 지역은 ▲무성한 잡초 ▲쓰레기 투기 ▲불법 주차 ▲해충 서식 등으로 주민 불편이 극심한 상황이다. 나 의원은 “보행자 안전 문제는 물론, 상권 침체와 부동산 가치 하락까지 이어지고 있다”라며 행정의 적극적 개입을 촉구했다.
이에 나 의원은 구체적인 해법으로 다음 3가지를 제시해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토지 소유자 관리 의무 강화 ▲잡초 제거, 환경 정비 책임 안내 및 지속적 계도 ▲행정의 직접 개입 및 비용 회수 체계 마련 ▲방치 토지 강제 정비 시 법적 절차 명확화 ▲나대지 활용을 통한 시민 편익 극대화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 → 주차난 해소 및 상권 활성화 등이다.
특히, 서울 강남구 사례를 언급하며, “강남구는 개인 소유 토지를 무상 제공받아 45면 규모 임시 주차장을 조성하고, 지방세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라며, “군산도 이 같은 민관 협력형 모델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나종대 의원은 “방치된 나대지는 단순 민원 사안이 아니라 군산의 도시 경쟁력을 가늠하는 문제”라며, “시민과 행정, 토지 소유자가 함께 협력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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