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조선소가 멈췄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며 전북 해양산업 전반에 새로운 전기를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군산항을 미 해군의 유지·보수·정비(MRO) 기지로 조성하자는 정부 제안이 ‘제2의 사드 사태’로 비화할 수 있다는 외교·안보적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제안을 미국이 수용해 군산항 MRO 기지가 조성될 경우, 군산과 전북, 나아가 대한민국에 기회가 될지, 위기가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정부는 한미 통상 협상 과정에서 ‘마스가(MASGA: 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정책과 연계해 군산항을 미 해군의 아시아 정비 거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협상 카드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전북 해양산업의 국제 협력 및 고도화를 이끌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는 평가와 함께, 중국과의 외교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계심도 동시에 커지고 있다.  

군산항은 이미 5년 전부터 ‘특수목적선 선진화 단지’ 조성을 추진해 왔지만, 관련 정부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사업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미 해군 MRO 기지가 유치된다면 글로벌 방산 산업과의 협력 기회는 물론, 조선산업 생태계 복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분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군산이 중국 산둥반도와 불과 190km 떨어진 지정학적 요충지에 위치해 있다는 점은 외교·안보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군산항에 미 해군의 전략 자산인 함정과 잠수함 등이 정비를 명목으로 상시 주둔할 경우, 중국의 반발과 군사적 긴장 고조는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실제로 지난 2016년 한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은 ‘한한령(限韓令)’이라는 보복 조치를 단행하며 한중 관계는 급속히 악화됐다. 관광, 콘텐츠, 소비재 등 국내 산업 전반이 큰 타격을 입었고, 한국 기업의 대중 진출도 장기간 위축됐다.  

마스가 사업의 국내 수용은 산업적 측면에서 분명한 수혜가 예상되지만, 중국이 군산항 MRO 기지를 군사적 위협으로 간주할 경우, 사드 사태와 유사한 보복이 재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때문에 경제안보와 외교균형 사이에서의 정교한 전략적 조율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조현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첫 통화를 가진 사실이 알려지며, 양국 관계가 복원 국면에 접어들 조짐도 감지되고 있다. 특히,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한령 해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군산항 MRO 기지가 외교 관계에 새로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군산항 MRO 기지는 분명 지역 산업의 대전환 계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군사·외교적 리스크에 대한 충분한 분석과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될 경우, ‘제2의 사드 사태’라는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 같은 기회와 위기 사이에서 정부의 신중하고 정밀한 전략 마련이 절실한 이유다.  

한편, HD현대중공업을 비롯한 국내 조선업계는 MRO 기지 조성을 통해 글로벌 군수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군산항의 얕은 수심, 숙련 인력 부족, 대규모 인프라 투자 부담 등 현실적 제약도 적지 않다는 점은 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