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긴축재정 기조 속에 새만금 인입철도 예산이 대폭 삭감, 새만금 개발 전략의 핵심 축인 ‘트라이포트(항만·공항·철도)’ 구축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전북도가 국토교통부에 요청한 2026년 새만금 인입철도 착공비 150억 원 가운데 135억 원이 감액되는 방향으로 예산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액률은 무려 90%에 달하며, 이는 사실상 사업 추진의 동력이 꺼져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로 이어진다.
실제로, 새만금 인입철도는 2024년에는 국토부가 요구한 100억 원 전액이 삭감된 데 이어, 2025년에도 설계비 54억 원만 반영되는 데 그쳤다.
3년 연속 실질적 예산 반영에 실패하면서, 당초 2027년 개통을 목표로 했던 사업 일정은 2032년으로 늦춰졌고, 이로 인해 새만금 신항만(2026년 개항) 및 새만금국제공항(2029년 목표)과의 연계성도 크게 약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예산 삭감의 배경으로 건전재정 기조 확립, 그리고 60조 원에 달하는 세수 부족을 들고 있다. 첨단 산업 중심으로 재정 투자를 재배분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들의 우선순위가 밀렸다는 것이다.
또한, 새만금 기본계획(MP)을 새로 수립해야 한다는 점에서 사업 타당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지역 사회는 이같은 정부의 검토를 두고 “형평성을 잃은 선택적 삭감”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2024년 42개 국가철도사업 가운데 새만금 인입철도만이 유일하게 전액 삭감된 반면, 사업비 증가로 타당성 재조사를 받은 수도권의 월곶~판교 복선전철 등은 예산이 유지됐다는 점에서 지역 차별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민들은 “인입철도는 단순한 교통 수단이 아니라, 새만금 산업단지와 공항·항만을 연결해 물류 흐름을 최적화하는 핵심 기반시설”이라며, “이 철도가 빠지면 트라이포트 전략은 뿌리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전북도는 현재 기획재정부와 국토부를 상대로 예산 복원을 위한 총력전을 벌이고 있지만, 정부의 긴축기조가 고수되는 한 뚜렷한 반전은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철길이 놓이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새만금의 미래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지역 안팎에서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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