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의장 김우민)는 28일 열린 제276회 임시회 폐회 중, 정부의 농산물시장 추가 개방 가능성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이한세 의원이 발의한 「식량주권 포기한 정부의 각성 촉구 건의안」을 채택, 관계기관에 송부했다.  

이 의원은 “정부는 지난 7월 14일, 미국의 농산물시장 개방 요구에 대해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FTA나 통상협상에서 농산물이 고통받지 않은 적이 없었다는 발언까지 했다”고 지적하며, “이는 농민의 삶을 또다시 협상의 카드로 삼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이 영국, 베트남, 인도네시아와의 관세 협상에서 농산물시장 개방을 전제로 유리한 조건을 얻어낸 사례를 언급하며, “미국은 우리나라와의 협상에서도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쌀 수입물량 조절, GMO 수입 규제 등을 문제 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는 광우병 우려로 수입을 금지해온 사안이며, 쌀도 이미 연간 40만 톤 이상 수입하고 있다”며 “정부는 쌀 과잉공급으로 8만ha의 논을 줄이겠다고 하면서도, 정작 통상협상에서는 농업을 내주려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곡물 자급률이 20%도 되지 않는 나라에서 농업을 버린다는 것은 식량주권 포기이며, 국민의 밥상을 외세에 내맡기는 행위”라고 질타하며, “그 대가로 받아올 관세율이 고작 15~18% 수준이라면, 도대체 무엇을 위한 협상인가 되물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이번 건의문을 통해 정부에 ▲식량주권을 저버리는 협상안 즉각 폐기 ▲농산물시장 추가 개방 철회 ▲농업인의 생존권을 통상협상의 카드로 삼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군산시의회는 건의문을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국무조정실장, 각 정당 대표,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전국 시도의회 및 기초의회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