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이 자신의 정치적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고비를 맞고 있다. 오는 8월 21일로 예정된 전 선거캠프 사무장의 항소심 선고 결과에 따라 신 의원의 의원직 상실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정치권과 지역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전 선거사무장, 총선 경선 과정 중 불법행위 혐의

지난 17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의 전 선거캠프 사무장 강 모 씨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강 씨는 2023년 민주당 총선(2024년 제22대) 경선을 앞두고 고교 후배에게 1,500만 원과 휴대전화 약 100대를 건네 여론조사 조작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조직적·계획적인 범행으로 선거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심각하게 해쳤다”라며, 강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강 씨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다.  

당시 검찰은 신 의원의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수사한 것이 아니라, 지역 태양광사업 관련 수사 과정에서 이 사건이 불거진 바 있다.  

■ 공직선거법 규정 따라 의원직 상실 가능성

문제는 항소심 결과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을 경우, 해당 국회의원은 당선 무효 처분을 받게 된다.

현재 검찰이 구형한 징역 1년 6개월이 유지되거나 확정될 경우, 신영대 의원의 의원직 상실은 불가피하게 된다. 비록 항소심 이후 대법원 상고 절차가 남아 있지만, 의원직 상실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만으로도 신 의원의 정치적 입지는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 ‘도의적 책임’ 및 ‘존재감 부족’ 비판도 불거져

신 의원 본인이 이 사건으로 직접 기소된 바는 없지만, 핵심 측근의 중대한 불법 행위가 드러난 이상 도의적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기에 더해 지역 사회 일각에서는 신 의원의 평소 ‘존재감 부족’에 대한 지적도 다시 불거지고 있다.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조성, 이차전지 폐수처리 문제 등 굵직한 지역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군산시와 시의회, 지역 언론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반면, 국회에서 신 의원의 활발한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 시민은 “정치인이 법적 책임만 피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며, “지역을 대표하는 책임감과 실질적인 행동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 8월 21일 선고…군산 정치 지형 변화 예고

결국, 오는 8월 2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내려질 선고는 신영대 의원의 정치 인생에서 결정적인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영대 의원의 중도 낙마가 현실화될 경우, ‘무주공산’이 된 군산을 선점하려는 민주당 내 잠재적 차기 주자들의 움직임 또한 감지되고 있어, 이번 항소심 선고 결과가 향후 군산 지역의 정치 지형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