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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군산 아젠다' 제안…전북 유일 소통행사, 국정으로 연결될까

강임준 시장, 국정기획위에 지방자치법 개정·폐수처리시설 신설 등 핵심과제 건의

단순 이견 제기로 분쟁조정위 심의 반복…지방자치법 현실 맞게 개선 필요

이차전지 특화단지 안정 운영 위해 공공폐수처리 기반시설 조속 설치 촉구

유혜영 기자(gstimes1@naver.com)2025-07-10 15:42:20

강임준 군산시장이 국정기획위 관계자들에게 지역 정책을 건의하고 있다


전라북도 내 유일 개최지인 군산에서 열린 ‘찾아가는 모두의 소통버스’가 지역과 정부를 잇는 소통 창구로 주목받았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국정기획위원회와 면담에서 지방자치법 개정과 이차전지 특화단지 기반시설 확충 등 핵심 현안을 직접 건의하며 정부의 실질적 지원을 요청했다.  


◇전북 유일 군산 개최…정부와 직접 연결된 소통 창구

군산시는 전라북도에서 유일하게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 주관한 ‘찾아가는 모두의 소통버스’ 개최지로 선정됐다. 7월 10일 군산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서 강임준 시장은 국정기획위원회 관계자들과 공식 면담을 갖고, 지역의 주요 현안과 전략 과제를 직접 설명했다. 특히 지방자치법 개정과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내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 지방자치법 개정 시급…“중앙조정위 구조 개선돼야”

강 시장은 특히 지방자치법 개정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중앙정부의 역할을 촉구했다. 현재 법령에 따르면, 단순한 이견만 제기해도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로 이어지는 구조는 행정력 낭비와 지역 간 갈등을 반복적으로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새만금신항 방파제가 군산시 해역에 명확히 위치해 있고, 인접 자치단체와 경계 분쟁이 없음에도 이견이 제출돼 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이견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제도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차전지 특화단지 성공의 핵심, ‘공공폐수처리시설’

또 다른 핵심 건의 사항은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에 필요한 인프라 확충이다. 강 시장은 “2023년 7월 새만금산단이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된 만큼, 입주 기업들의 원활한 생산 활동과 환경 안전을 위해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조속한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번 건의가 단순한 지역 이익이 아닌, 국가 첨단산업 육성과도 직결된 사안임을 분명히 했다.    


◇ 국정기획위 “정책 반영 가능성 검토하겠다”

이에 대해 국정기획위원회 관계자는 “군산시가 제시한 현안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국정 과제로 반영할 수 있는 사안은 적극 수용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화답했다. 면담 직후에는 이차전지 관련 업체인 ‘성일하이텍’을 직접 방문해 기업 현장을 둘러보고, 현장 간담회를 통해 기업 애로사항과 건의 내용을 직접 청취하기도 했다.  



2차 전지 기업 성일하이텍을 방문한 국민권익위 관계자들이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듣고 있다




 현장으로 찾아온 민원인과 상담중인 국민권익위 관계자들


◇ 지역 현안이 중앙 정책으로…군산시의 전략은 계속된다

강임준 시장은 “정부가 지역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줘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중앙정부와의 협력 체계를 강화해 실질적인 지역 발전 성과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군산시는 향후에도 정부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지역 맞춤형 전략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찾아가는 모두의 소통버스’는 단순한 민원 접수를 넘어, 지역과 중앙을 직접 연결하는 실질적인 정책 채널로 기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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