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하 군산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최근 군산시의회 의원들의 윤리강령을 저버리는 행동을 비롯해 시민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행동들이 잇따르며, 시민을 대변하는 시의원으로서 사명감을 깊이 인식해 타의 모범이 되는 언행으로 인격을 함양하고 품위를 지켜달라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이와 관련 21일 군산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박덕하·이하 군공노)이 공무원 폭언·비하 발언하는 군산시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군공노는 성명서를 통해 막말과 고성을 일삼으며 공무원들의 노동 가치를 폄하하는 시의회를 강하게 비판하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치 환경을 구축하는 데 기여해달라고 요구했다.

▲다음은 군산시공무원노동조합이 발표한 성명서 내용이다.

최근 군산시의회에서 발생한 의원 간 폭력 사건도 모자라, 공무원을 향한 비하 발언을 서슴지 않는 시의원의 행태에 대해 분노를 넘어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참담한 심경을 느낀다.

이런 언행은 시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신성한 토론의 장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며, 지역사회의 민주적 기반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우리는 군산시의회가 이러한 중대한 문제를 소홀히 여겨서는 결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진심 어린 사과와 더불어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10월 18일 제26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회의 진행방식에 대한 이견으로 시의원 간 폭행 사건으로까지 이어진 사건은 당사자 간의 사과와 화해 그리고 시민들에 대한 사과와 향후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것으로 마무리되어 가는 형국이다.

안타깝게도 이것은 서막에 불과했다.

우리는 우리의 귀를 의심할 만큼 더 큰 충격적인 소식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

같은 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한 시의원이 “현재 공무원의 처우나 인건비가 열악하지 않다”며, “공무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했으면 좋겠다”라고 응원인지 뭔지 모를 말을 하면서 이런 발언들을 더 쏟아냈다.

“9급 2호봉 공무원들의 경우 연봉 4,000만원 될 것 같다.”

“군산공단의 대기업 빼고, 물론 대기업도 마찬가지로 2~3년차 된 사람들 4,000만원 받는 기업이 몇 개나 있을 것 같나.”

“산단에 있는 노동자들의 노동강도에 비해서는 적은 임금이 아니다”

“대통령인가, 장관도 TV 체험 삶의 현장에서 현장 체험을 했다”

“박봉이나 근무 여건이 안 좋다 하는 공무원들은 그만 둘 것이다 더 좋은데 갈지 모르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공무원도 현장체험을 해보라, 얼마나 힘들게 노동을 하는지”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우리가 느낀 상실감과 허탈함, 분노의 이유에 대해 일일이 설명할 필요조차 없다.

대한민국 전체 공무원들의 노동의 가치를 폄하하고, 그나마 남아있는 자존감마저 깡그리 밟아버리는 독설이다.

국민 저마다의 고유한 노동의 가치와 직업의 의미를 완벽하게 왜곡하는 삐딱한 시각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발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이날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또 한 명의 시의원은 “공무원은 1월, 2월, 3월은 그냥 놀아요, 4월, 5월, 6월까지도 대충 점검해요, 딱 닥치면 6월에야 불똥 떨어져서 막 움직인다”라며, 임시회 자리인지, 술자리인지 헷갈릴 정도의 수준 이하의 발언을 그야말로 내뱉어냈다.

지난 7월 16일 제26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했던「하위직급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임금 정액 인상 촉구 건의안」이 지금 관계부처에서 검토가 되고 있을 지금,

지난 8월 13일 시군구연맹 위원장이 서울에서 달려와 그 건의안을 채택해줘서 감사하다고 전달한 감사패의 잉크도 마르기 전인 지금,

대체 지금 머 하자는 겁니까. 이쯤 되면 막 하자는 거지요.

이 순간에도 100만 공무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 공무원들을 대표하는 모든 노동단체들과 정부는 그에 합당한 처우와 임금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열렬히 의견을 나누고 있다.

지방의회 의원이 허투루 막 생각나는 대로 내뱉을 정도의 가벼운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어쩌면 그동안 군산시의회의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등 회의 진행 과정을 뒤돌아보면 집행부를 견제하고 질타한다는 명목으로 폭언의 수위를 넘어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는듯한 시의원들의 막말과 고성이 마치 일상적인 일처럼 서슴없이 자행되었다.

더욱이 우리시는 여타 다른 지자체와 달리 아직까지도 시 집행부와 시의회의 청사가 분리되지 않은 채 수 십년 간 ‘한지붕, 두가족’의 형태로 운영되어 오면서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친근하게 대하는 것을 넘어, 이제는 서로의 고유 권한과 사무의 경계를 무시한 채 과도하게 간섭하고 권한을 침해하는 일들이 문제의식 없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특히 일부 의원의 경우 시 집행부 사무실을 자기 집 안방처럼 쓱쓱 드나들며 입에서 그냥 튀어나오는 대로 내뱉어내는 말들로 공무원들에게 상처 주고, 모욕감을 주고 있음에도 이런 상황을 인식조차 못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제는 서로 다른 지붕을 가져야 할 때가 다가온 것이다.

어떤 의원은 동료 의원의 뺨을 때리더니, 어떤 의원은 100만 공무원을 향해 가슴팍을 후려치는 듯한 매서운 말을 내뱉는 것을 서슴지 않는다.

악성민원의 칼을 가까스로 피하자마자, 한 지붕을 사용하는 가족 같은 지방의원의 칼날보다 더 날카로운 말에 베어져야 하는 우리 공무원의 처참한 현실이 개탄스럽다.

우리 공무원들이라고 지방의회 의원에 대해 어디 할 말이 없겠는가.

그러나 우리 서로 선을 넘지는 말자.

그리고 군산시의회는 편협한 일부 의원들과 분명하게 선을 긋자.

일부 의원들의 언행이 군산시의회의 공무원을 대하는 인식을 대표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는 믿는다.

군산시의회는 상생과 협치의 의지를 몸소 보여줘야 할 것이다.

우리 군산시공무원노동조합은 문제를 일으킨 의원 스스로가 본인들의 도에 넘치는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군산시 공무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기를 바란다.

또한 군산시의회는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그 약속을 담보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기를 바란다.

군산시공무원노동조합은 시민과 공무원이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군산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믿는다.

군산시의회는 이번 사건을 군산시의회가 폭력과 폭언이 아닌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토론의 장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반면교사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이를 통해 올바른 의회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치 환경을 구축하는 데 기여해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군산시의회의 의무는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며, 그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시민의 일원인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2024년 10월 21일

군산시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박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