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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종합청렴도, 올해는 나아질까?

4년 연속 종합청렴도 평가서 최하위 4등급→3등급 목표로 노력

‘청렴 군산 실현으로 지역 경쟁력 높이겠다’ …두 달 후면 평가

전성룡 기자(jsl021@hanmail.net )2024-10-18 10:36:58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국민권익위원회의 ‘2024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군산시가 오명(?)을 벗을 수 있을까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군산시는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연속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에 속하는 4등급을 기록했다.

 

이로 인해 군산시는 시민들로부터 많은 질타와 함께 눈총을 받아왔다. 심지어는 ‘군산시민인 것이 부끄럽다’는 자조의 목소리가 한동안 들리기도 했다. 그도 그럴 것이 한두 번도 아니고 스스로 오명을 벗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4년 연속 전국 최하위라는 종합청렴도를 기록함으로써 시민께 실망감을 안겨줬다.

 

이에 시는 올해 초부터 차근차근 청렴도를 향상하겠다면서 다양한 정책과 함께 시민과 공무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오는 동시에, 청렴도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초부터 ‘청렴군산 실현으로 지역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실천하고 있다. 시는 이를 위해 올해 초부터 ▲공직자 반부패 역량 강화 ▲소통으로 신뢰받는 내부 행정 구현 ▲민 ․ 관이 함께 하는 청렴 문화 확산 등 3대 추진전략과 20개 세부과제를 정해 연중 상시 추진하고 있다.

 

당시 시는 “정책의 효과를 내기 위해선 백화점식 정책 추진보다는 취약분야에 대한 확실한 핀셋형 시책 추진을 할 것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직원들 뇌리에 새겨질 수 있는 청렴 시책을 진행하겠다”고 덧붙이며 강한 실천의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특히, 2024년 군산시 반부패 청렴도 향상 대책은 기존 제도와 함께 신규 제도를 대폭 확충해 부패 요인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예방 시책이 포함돼 눈길을 끌기도 했다.

 

가장 눈에 띄는 신규 제도는 퇴직(예정)자가 함께 하는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이다. 퇴직일이 가까운 재직 공무원에게 꼭 알아야 할 윤리 제도 안내 및 퇴직자 윤리서약서를 받아 퇴직 후에도 함께 청렴한 군산 만들기에 동참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는 2023년도에 있었던 내부청렴도 설문조사 결과, ‘연고주의에 의한 특혜’에 이어 ‘퇴직자의 부적절한 영향력’이 문제로 지적됐기 때문이다.

 

또, 고위직 공무원이 앞장서 경직된 조직문화와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는 청렴 리더십 발휘에 앞장서는 고위공직자 청렴 릴레이 캠페인도 진행했다. 이 캠페인은 4급 이상의 고위 공무원이 캠페인 주제를 선정하고, 국별 토론과 추진방법 논의를 거쳐 대내외 캠페인 실시를 진행하는 것으로 캠페인이 끝나면 다음 고위직이 새로운 캠페인을 이어가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와 함께 공사현장의 늘어나는 민원과 이로 인한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찾아가는 공사현장 청렴 컨설팅도 신설해 추진 중이다. 계약금 2억 이상의 현재 공사중인 사업장이 대상으로 감사담당관이 시공사 및 감리단을 직접 찾아가 ▲청탁금지법 및 감사 사례 안내 ▲금품 ․ 향응 ․ 편의 요구, 갑질 등 공직 부패행위 여부 확인 및 군산시 익명 신고시스템인 레드휘슬 안내 ▲민원발생 등 공사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것이다.

 

시는 민원 발생 후 조사, 부패 사건 발생 후 적발 같은 사후 약방문보다는 사전 예방 차원의 감사실 컨설팅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는 공감과 발주부서와 현장관계자 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런 전방위적인 반부패 · 청렴도 향상 대책을 통해 시는 부당 행위에 대한 내부 신고 강화 및 엄격한 조사 ․ 처분을 통해 기강을 확립하고 청렴의지 적극 홍보로 시민과 내부 직원 체감도 상승 도모를 기대하고 있다.

 

이 같은 시의 노력은 두 달여 뒤면 결과를 받아 볼 수 있다. 개선된 것이 지표로 확인된다면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겠지만,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음에도 평가 결과가 좋지 못하면 행정에 대한 신뢰는 나락을 경험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지난 4년 동안의 개선을 위한 노력에도 청렴도가 여전히 최하위를 기록한다는 것은 몇몇 정책과 제도 등의 문제가 아닌 뿌리부터 잘못된 근본적인 문제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반부패 노력 및 청렴 인식과 문화확산을 위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도 평가를 하고 있으며, 군산시는 올해 청렴도를 한 단계 높인 3등급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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