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의장 김우민)는 6월 16일부터 12일간 제275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군산시 현안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와 함께 조례안, 건의안 등 총 30건의 안건을 다룬다.  

김우민 의장은 개회사에서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희생을 기리며, 남은 1년의 의정활동 동안 더욱 깊이 있는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지역 발전에 헌신할 것을 다짐했다. 이어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 건의안 채택, 시정질문 등이 이어지며 군산시 행정의 방향과 개선 과제를 강도 높게 제기했다.

 ◇ 한경봉 의원, 빈집 방치 속 아파트 과잉 공급 지적

한경봉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군산시의 빈집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빈집(약 3,672가구)을 보유한 군산시는 신도심 위주의 무분별한 공동주택 승인으로 인해 구도심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착공도 하지 않은 18개 단지, 11,631세대가 승인된 상태이며, 이는 과잉공급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주장이다. 그는 인구·주택 수급에 기반한 철저한 사전 검토와 착공 지연 시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설경민 의원, 새만금항 관할권 대응 전략 부재 지적

설경민 의원은 새만금 신항과 군산항이 통합된 ‘새만금항’이 국가관리무역항으로 지정된 것에 대해 환영을 표하면서도, 운영권과 관할권이 군산시가 아닌 김제시와 해양수산청에 치우쳐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전략 없는 대응으로 관할권 결정에서 군산시가 지속적으로 밀렸다”며 군산시가 ▲관할권 논리 일관성 유지 ▲군산시 명시 ▲항만관리 전문부서 신설 등의 전략적 대응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김영란 의원, 퇴직공무원 연금 수급 공백 대책 촉구

김영란 의원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인해 퇴직 후 최대 5년간 소득 공백이 발생하는 구조를 문제삼으며,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군산시의회는 이를 가결하며, ▲정년과 연금 수급 시점의 일치 ▲퇴직 이후 제도적 공백 해소를 위한 법률 개정과 정책적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 한경봉 의원, CNG버스 보조금 중단 재고 요구

한경봉 의원은 전기·수소차 확대 정책에 따라 CNG 차량 보조금이 중단된 점을 비판하며, CNG 단가 상승으로 인해 운수업체의 체납 우려와 시민 교통 불편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기존 CNG 차량의 운영 안정성 보장 ▲중앙정부의 지속적 지원을 위한 정책 재고를 강력히 요청했다.  

◇ 송미숙 의원, 금강하굿둑 토사 퇴적 해결 촉구

송미숙 의원은 군산항의 발전이 토사 퇴적으로 발목 잡히고 있다며, 금강하굿둑 건설 이후 심화된 퇴적 현상을 지적했다. 군산항이 국가관리무역항으로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수문 개방 통한 해수 유통 ▲금강하굿둑 상류 퇴적토 준설 ▲서천 측 갑문 증설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김경구 의원, 마을기업 운영 실태 질의 및 예산낭비 지적

김경구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선유도 특산물판매장 임대 종료 후 철거와 재공고 계획의 모순을 지적하며 시장의 명확한 입장을 요청했다. 또한, 공공 조경사업의 표준품셈 적용 문제를 지적하며, 예정가격 산정 시 비효율성과 예산 낭비 가능성, 검수·감리 부족으로 인한 품질 저하를 우려했다.  

한편 제275회 제1차 정례회에 심의·의결될 부의안건은 다음과 같다.

▲ 군산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 군산시 만화·웹툰 진흥 조례안 ▲ 군산시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 조례안

▲ 군산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군경합동묘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군산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꿈앤카페 민간위탁 동의안 ▲ 군산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안 ▲ 군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택시 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안

▲ 차세대CCU기술고도화사업 출연 동의안 ▲ 군산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군산시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군산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안 ▲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