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군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가 열린 16일, 설경민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산항과 새만금신항의 ‘원포트(One-Port)’ 통합 결정 이후, 군산시가 실질적인 주도권 확보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설 의원은 “지금 이 순간부터 관할권 결정의 날까지, 시와 시의회, 국회는 각자의 역할을 명확히 인식하고 실질적인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양수산부가 지난 5월 중앙항만정책심의회를 통해 군산항과 새만금신항을 ‘새만금항’이라는 이름으로 국가관리무역항에 통합 지정한 점은 군산시민 모두가 환영할 성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제는 기대와 바람에 머물지 말고, 시가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새만금항 주도권의 향방을 좌우한다”며 시의 전략 부재를 지적했다.  

또한 설 의원은 “현재 새만금항 주요 인프라 상당수가 시 관할 밖에 있으며, 그간 관할권 분쟁에서 군산시는 반복적으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라며, “상식적인 ‘당연히 우리 땅’이라는 접근만으로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일갈했다.  

이날 설 의원은 새만금항 주도권 확보를 위한 세 가지 전략적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과거 2호 방조제 관할권 분쟁 당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와 대법원이 김제시 주장을 수용한 논리를 역이용해, 동일한 기준을 새만금신항에 적용하자는 것이다.

그는 “두리도는 유인도이며 군산시의 행정력이 미치는 지역”이라며, 당시 판결 기준에 비추어 새만금신항 역시 군산시 관할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둘째, 항만법 시행령 개정 및 항만기본계획 변경 시 새만금항의 위치를 ‘군산시 옥도면 두리도리 인근’으로 명시할 것을 주문했다.

설 의원은 “단순한 행정 용어 하나가 훗날 관할권 분쟁의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다”라며, 이 사안을 “사활을 걸고 대응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셋째, 전략을 실행할 조직적 기반으로 항만 전담부서인 ‘새만금항만관리과’ 신설을 강력히 제안했다. 그는 “현재 새만금정책담당관과 항만해양과 간 기능이 중복돼 전략의 일관성과 실행력이 크게 떨어진다”라며, 전담 부서 신설과 개방형 직위 채용을 통해 항만 전문 인재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무소 위치 역시 새만금 일원으로 이전해 실질적인 행정 주도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발언 말미, 설 의원은 시를 향한 공개 질의와 함께 강도 높은 질타를 이어갔다. “원포트 결정이 내려진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시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더 이상 사후 대응이 아닌, 선제적이고 주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새만금특별자치단체 출범이 사실상 무산된 상황에서, 군산은 전북의 광역 전략 구도 속에서 주변부로 밀려날 위험에 처해 있다”라며, “새만금의 모든 정책과 자산에 시가 실질적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외부 협력과 정책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 의원의 이날 발언은 단순한 행정 촉구를 넘어, ‘도시의 미래를 누가 설계하고 주도할 것인가’에 대한 본질적 문제 제기였다. 그는 “도시의 위상은 과거가 아닌, 미래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시의 책임 있는 대응과 전략적 판단을 기대합니다”라며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