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가장 많은 빈집을 보유한 도시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군산에 대해, 한경봉 의원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한 의원은 16일 열린 제275회 군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산시의 주택 정책을 향해 “도대체 누구를 위한 행정인가”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군산에는 현재 3,672가구의 빈집이 방치된 상황에서, 1만7,000세대가 넘는 신규 공동주택이 동시에 공급되고 있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현재 군산에는 14개 단지 약 5,800세대가 건설 중이며, 18개 단지 1만1,631세대의 추가 건설이 이미 승인된 상태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구도심 곳곳의 빈집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한 의원의 지적이다.  

그는 “시는 인구 감소, 미분양 위험, 빈집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승인했는가”라며 반문하며, “이는 건설사와 사업자 논리에 휘둘린 행정의 결과”라고 질타했다.  

특히, 고령화와 인구 유출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구도심은 방치한 채 신도심 개발에만 집중하고 있는 시의 정책 방향을 비판했다.  

이어 충남 청양군과 전남 강진군의 사례를 들어 시의 미온적인 대응을 꼬집었다. 청양군은 귀농·귀촌 희망자에게 빈집을 저렴하게 제공하는 ‘1만 원 주택’ 사업을 운영 중이며, 강진군은 빈집을 리모델링해 청년과 예술인을 위한 마을호텔로 활용하는 등 지역 재생에 성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의원은 “시가 빈집 실태조사나 소유주 설득, 공공 리모델링 등 어떤 대책도 제대로 추진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소유주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시의 해명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강제 정비명령, 대집행, 공시송달 등의 조치가 가능한 점을 들어 시의 직무유기를 주장했다.  

마무리 발언에서 한 의원은 “빈집은 방치한 채 아파트만 늘리는 지금의 정책은 행정의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며, “승인 권한은 시민을 위한 것이지, 건설사를 위한 것이 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는 인구와 수요를 철저히 분석해 불필요한 아파트 공급은 승인하지 말아야 하며, 이미 승인된 사업이라도 착공 기한 내 진행되지 않을 경우 과감히 취소하거나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