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와 군산시가 지역경제 회생의 상징으로 내세웠던 군산형일자리 사업이 대표기업 명신의 전기차 사업 중단으로 사실상 실패했다. 하지만, 사업에 132억 원의 공적 자금이 투입됐음에도, 전북도와 군산시는 환수 조치와 사후 관리에 있어 무기력하고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정희 의원(군산3)은 지난 11일 열린 제419회 정례회 도정질의에서 “이 사안은 단순한 기업 경영의 문제가 아니라, 도정과 시정의 총체적 실패이자 도민 혈세를 낭비한 행정 참사”라며 전북도와 군산시에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강하게 촉구했다.  

명신은 당초 전기차 생산을 통해 수백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하며 막대한 지원을 받았다. 그러나 전기차 시장 철수를 선언하며 사업 방향을 돌연 변경했고, 사실상 공공자금이 투입된 목적은 무산됐다. 그럼에도 행정은 환수 조항의 존재 여부조차 투명하게 밝히지 않고 있으며, 현재까지 환수된 금액은 총 132억 중 109억 원에 불과하다.  

더욱이, 산업통상자원부가 “비정상적인 사업 전환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며 제재를 검토하지 않겠다고 밝혀, 사실상 행정기관 누구도 이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기형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조건 없는 지원과 무책임한 방치는 결국 도민에게 고스란히 피해를 전가한 꼴이라는 것이다.   

이번 사태는 행정의 구조적 허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첫째, 사업 초기단계부터 철저한 위험 분석과 성과관리 체계가 결여돼 있었고 둘째, 사업 실패 이후에도 도는 환수조차 소극적으로 진행하며 실질적인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며 셋째, 유사한 실패를 막기 위한 재발 방지책이나 구조 개편 논의조차 전무한 상태다.  

박 의원은 “공적 자금이 투입된 만큼, 도와 시는 정확한 계약 내용과 환수 계획, 사후관리 실태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누구에게 어떤 책임이 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라며, “이 사안은 단순한 예산 낭비를 넘어, 행정이 얼마나 허술하게 정책을 추진하고, 실패에 대해 얼마나 무책임하게 대처하는지를 보여주는 뼈아픈 사례”라고 일갈했다.  

이어 “이제라도 실효성 없는 보여주기식 정책을 중단하고, 명확한 책임 규명과 함께 지속 가능한 지역 산업 생태계를 설계해야 한다”라며, “실패를 외면하고 책임을 피하는 행정으로는 도민 신뢰를 결코 회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의원은 군산형일자리 사업의 실패를 오히려 새로운 산업 전략의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며, 명신 유휴 부지를 활용한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센터’ 구축을 다시 제안했다. 이는 단지 기업 유치 실패의 흔적을 덮는 것이 아니라, 미래산업으로의 체질 개선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대안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