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지난 2007년부터 추진해온 비응도 군부대 부지 구조고도화사업은 대행사업자와의 계약 해지로 사실상 백지화됐지만, 시는 여전히 뾰족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 17년 동안 수차례 사업계획이 수립되고 민간사업자 공모가 반복됐지만, 모든 시도는 흐지부지됐다. 전문가들은 “비응도 개발은 전형적인 공공행정의 실패 사례”라며 시의 무능하고 무책임한 대응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 17년, 200억 원대 자산 방치…“이 정도면 직무유기”

비응도 군부대 부지는 비응도동 38번지에 위치한 4만8,246㎡ 규모의 토지로, 2009년 시가 국방부로부터 약 99억5,000만 원에 매입했지만, 이후 이렇다 할 개발 없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 현재 공시 감정가만 231억 원에 달한다.  

초기에는 사우디 S&C와 투자 MOU까지 체결됐지만, 2011년 가계약 해지 이후 무려 5차례 민간사업자 공모가 진행되는 동안 단 한 번도 유의미한 사업자 선정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전환점은 같은 해 9월이었다. 군산시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산단공)과 군산국가산단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비응도 부지의 구조고도화 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했다. 2022년 1월부터 민간 대행사업자를 모집하고, 4월 조건부 승인을 거쳐 8월에는 민간사업자와 정식으로 대행사업 계약을 체결하며 기대를 모았다.  

2023년 5월에는 전북도에서 진출입도로 개설 및 구조고도화사업 추진을 반영한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했고, 10월에는 약 231억 원 규모의 감정평가도 완료됐다. 이어 11월에는 군산시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이 심의되며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는 듯했다.  

그러나 건설경기 악화와 PF(Project Financing) 대출 불가 등의 악재가 겹치면서 민간사업자의 착공이 지연됐고, 결국 2024년 5월 21일 산단공은 대행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어 같은 달 31일, 민간사업자는 전북도에 실시계획 승인 취소를 요청했고, 6월 28일 전북도는 이를 최종 승인하며 사업은 공식적으로 종료됐다.  

이와 관련해 한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계속되는 실패에도 시는 본질적인 원인 분석이나 대책 마련 없이 ‘다음 기회’만 반복해왔다”라며, “이 정도면 단순히 행정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방관에 가까운 직무유기”라고 질타했다.  

■ 계획도 실행도 없는 개발 행정…미래 전략도 없이 재추진?

이 사업 무산의 핵심은 허술한 사업 검토와 무리한 일정 설정, 그리고 무엇보다도 책임지지 않는 행정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다. PF 금융 조달 불가라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뒤, 행정은 또다시 ‘외부 요인 탓’이라는 입장을 내 놓았다.  

하지만 문제는 처음부터 도시 수요와 시장 여건을 반영한 기획이 없었고, 행정은 민간에 모든 리스크를 떠넘기는 방식으로 책임 회피에 급급했다. 지난 17년 동안 세금과 행정력이 낭비된 것에 대해 누군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하는 이유다.  

현재 시는 해당 부지의 재활용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향이나 전략은 여전히 제시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이 상태에서 또다시 재추진한다면, 결과는 뻔하다”는 눈총이 이어지고 있다.  

한 대학의 관계자는 “도시계획의 기본도 없이 ‘복합개발’이라는 포장으로 눈속임만 해온 결과”라며, “개발사업은 외부 투자자만 찾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의 전략적 기획 능력이 핵심인데 군산시는 그게 완전히 결여돼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 실패를 인정하고, 제대로 된 전면 재설계 필요

비응도 군부대 부지 구조고도화사업은 단순한 투자유치 실패가 아니라, 시 행정 전반의 기획력·책임감·실행력 부재가 총체적으로 드러난 사례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시는 현재 이 사업 재추진을 포함한 부지 활용 방안을 재검토 중이다.

그러나, 사업성 검토, 수요 예측, 자금조달 계획 등 기초 작업 없이 재추진을 서두른다면 또 다른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무려 200억 원이 넘는 자산을 17년간 방치하면서 시민 혈세와 도시 기회를 허비한 결과에 대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며, ‘재추진’이라는 말에 앞서, 전면적인 행정 시스템 점검과 대오각성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시민들의 지적을 깊게 생각해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