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의장 김우민)가 14일 제268회 임시회를 열고, 행정사무감사와 예신심의 등에 앞서 활발한 의정 활동을 예고했다. 

이번 임시회는 14일부터 25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의원 발의 조례안인「군산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57건의 안건심사와 간담회, 현장방문, 2024년 주요업무 실적 및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날 열린 본회의에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확충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과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의 지자체 권한과 자율성 확보를 위한 법안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1차 본회의에서는 지해춘·서은식·한경봉·우종삼·윤신애·김영일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한경봉·송미숙 의원의 건의안, 서동완 의원의 시정질문이 이뤄졌다.

◇지해춘 의원은 5분 자유발언⇒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위해 ▲관광진흥법·장애인등편의법이 정한 의무사항과 관련한 조례들의 내실 있는 이행을 하며, ▲행정인력의 한계성을 보완하고 전문여행사와의 네트워크 구축으로 무장애 관광상품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행바우처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발굴, ▲교통약자 콜택시의 원활한 추진 등을 제안하면서, 당연하고 마땅한 권리가 아직도 누군가에게는 불편한 문제임을 되짚어보고 모두가 찾고 즐기는 ‘무장애 관광도시 군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서은식 의원은 5분 자유발언⇒ 군산지역은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화학 사고가 무려 11차례나 발생하였는데 화학 사고에 대비한 준비가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완충저류시설 설치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일반기준, 제조·사용시설, 저장·보관시설, 운반시설, 그 밖의 시설에 대한 적용 기준을 세밀하게 확인하여야 하고 사업장별로 여건이 달라 물길에 따라 집수정 위치, 이송관로, 오폐수 처리 계통 및 지형 그리고 자체 처리시설 현황에 대하여 철저하게 파악할 것, ▲ 완충저류시설을 활용한 사업의 다각화와 대안책도 마련할 것을 당부하며 완충저류시설 설치가 ‘소리없는 살인자’유해화학물질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의 길임을 강조하며 집행부에 촉구했다.

◇한경봉 의원은 5분 자유발언⇒ ‘선유도 관광기반시설 정비사업’ 원가심사 문제로 중단되어 개발이 지연되고 있고, 해당 매립지는 선유도 관광지 중심에서 경관을 크게 해치고 있어 기존 계획대로 해당 매립지에 ‘바람의 언덕 : 미디어파사드’를 설치하는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임시방편으로 최소한 관광지 주차장 활용이라도 구상했어야 했다. 2020년에 매립된 토지를 어떤 사업도 추진하지 않고 4년간 방치하여 관광지로서 선유도의 명성에 흠집을 내는 늑장 행정에 대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답답함을 금할 길이 없기에 본 의원이 누누이 강조해왔던 바와 같이 군산시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당초 계획수립 시부터 기한 안에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를 통한 책임 있는 행정을 추진할 것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우종삼 의원은 5분 자유발언⇒ 군산시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 지자체의 ESG 평가 결과에 대한 논의 및 도출 결과, 향후 추진 전략을 전면 재검토하여 혁신할 것, ▲ 군산시는 산단 입주 중소기업의 현실에 대해 공감하고 관련 경영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에 대해 적극 지원할 것, ▲ 기업들은 환경과 안전 리스크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 능력을 강화할 것을 제안하며 25만 8천여 명의 군산시민 여러분, 특히 산업단지 인근에 거주하는 3만의 나 선거구 주민 여러분. 여러분의 정주 여건 전반이 한층 더 나아지기를 바란다면서 집행부의 노력을 촉구했다.

◇윤신애 의원은 5분 자유발언 ⇒ 군산의 첫 관문에 봉안당 설치로 시민들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있다. 해당 부지 인근은 오성산, 국내 3대 철새군락지인 아름다운 금강 유역에, 군산의 첫인상을 결정짓는 중요한 관문의 역할을 톡톡히 해주는 지역에 봉안당 건립에 문제성을 제기했다.

◇김영일 의원은 5분 자유발언 ⇒ 새만금신항이 어느 관할인지, 새만금신항에 대한 도의 입장을 분명하고 신속하게 밝혀줄 것과 군산시와 시의회는 군산의 미래가 걸린 문제인 만큼 군산항과 새만금신항의 원포트 무역항 지정과 새만금신항 관할권 사수에 적극적으로 나서 야 한다며 시민들이 공감하고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말로만 대응하는 게 아니라 앞장서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을 촉구했다.

<건의안>

이어 한경봉 의원이 대표 발의한 「행정사무감사 기간 확충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 송미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의 지자체 권한과 자율성 확보를 위한 법안 개정 촉구」 건의안을 가결했다.

한경봉 의원 건의안⇒ 한경봉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기간 확충으로 충실한 감사를 실시하여 시민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49조제1항의 개정을 통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서 공휴일과 토요일을 제외하도록 촉구하고자 한다면서 ▲지방의회의 충실한 법적 권한 행사를 위해 「지방자치법」을 개정할 것,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기간에서 공휴일과 토요일을 제외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송미숙 의원은 건의안⇒ 지역 간 경상소득 격차 해소방안 중 하나로 햇빛과 바람을 이용한 발전사업에 대해 주민참여를 선택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경제와 산업구조가 흔들리고 인구감소로 소멸위기에 처해있는 군산시를 비롯한 지방 소도시의 생존을 위해 ▲법안 개정 시 주민참여 비율에 대한 상한선을 정하되 각 지자체에서 조례에 자율적으로 담을 수 있도록 하고, 주민참여가 사업자의 배려와 양보가 아닌 허가 시 의무임을 개정안에 반드시 명시할 것, ▲주민참여사업 대상이 되는 지역의 범위를 현행 지침보다 지자체 상황에 따라 더 세분화하여 조정하고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와 함께 지자체에 자율성을 부여할 것을 촉구했다.

<시정질문>

서동완 의원은 시정질문 ⇒ 지난 6월·7월에 시정질문과 5분 발언을 통해 사업자와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지곡동 산 137-1번지 일원 공동주택건설사업 및 도시계획사업에 대해 질문했다.

그는 “사업자와 갈등을 발생되었을 때, 즉 사업자가 권익위에 제소하기 전에는 왜 변호사 자문을 받지 않고, 권익위 중재안에 군산시 잘못은 없다라고 그토록 당당했던 집행부는 불과 몇 개월 만에 꼬리를 내리는 것이냐”며, 지난 시정질문에 시장님께서는 ‘군산시 행정 처리가 틀리지 않았으니 사업자의 권익위 제소와 관련하여 대처하겠다’고 그렇게 자신했는데 ▲권익위 조정안에 대한 합의(수용)한 배경은 무엇인지 ▲군산시의 공동주택건설사업, 도시계획사업 인허가 업무처리 과정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에 대해 질의했다. 아울러 시정질문 답변을 또 다른 변명으로 일관하기보다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집행부의 문제점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강력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김우민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다가오는 10월 29일은 지방자치의 날로 지난 30년 동안 군산시의회는 지속 가능한 군산발전과 앞서가는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왔다”라면서, “앞으로도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시민을 위한 정책발굴에 최선을 다하는 시민의 대의기관이 되도록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제268회 임시회에 심의·의결될 부의안건은 다음과 같다.

▲ 군산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군산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공모전 운영 조례안

▲ 군산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대 과학영재교육원 지원 출연 동의안

▲ 군산대 생활과학교실 운영 출연 동의안

▲ 군산대 소프트웨어중심대학 출연 동의안

▲ (재)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 군산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 군산시민예술촌 민간위탁 동의안

▲ 2025년 군산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군경합동묘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고령자 복지주택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군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채택의 건

▲ 군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도시관리계획(방화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 자전거문화센터 및 공공자전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 군산 산북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 군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군산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안

▲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 군산시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 동의안

▲ 2025년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 동의안

▲ 2025년 군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 나운주공시장 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 군산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재생에너지 디지털트윈 및 친환경교통 실증연구기반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 군산시 수소충전소 민간위탁 동의안

▲ 군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및 화재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가로청소 민간위탁 동의안

▲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

▲ 군산시 폐자원에너지화시설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 지역특성화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출연 동의안

▲ 미래형 상용모빌리티 소부장지원센터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 전북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 친환경선박 대체연료 추진시스템 기자재 실증 플랫폼 기반구축 출연 동의안

▲ 산합융합촉진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 대학 내 산학연협력단지 조성사업 출연 동의안

▲ 건설기계용 수소기반 파워트레인 상용화를 위한 신뢰성평가 기반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 군산형 유망 강소기업·강소기업 육성 지원 사업 공공위탁 동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