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가 새만금신항의 국가관리무역항 지정과 관련해 ‘원 포트(One-Port) 운영’ 원칙을 거듭 강조하며,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투 포트(Two-Port) 운영’ 주장에 공개적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해당 주장이 행정·지리적 현실과 국가 항만정책의 방향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지역분열을 야기하는 정치적 프레임”이라고 비판했다. 군산시의회 새만금특별위원회는 21일 오전 군산시의회 11층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신항과 군산항을 하나의 무역항으로 통합해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미 무역항 지정은 사실상 확정…쟁점은 ‘운영 방식’

시의회는 “새만금신항의 국가관리무역항 지정은 정부 차원에서 사실상 확정된 사안”이라며, “이제 논의해야 할 것은 지정 여부가 아니라 향후 운영 방식”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군산항과 새만금신항이 같은 해양관할구역 내에 있는 만큼, 항만법과 국가 항만정책의 기조에 따라 ‘원 포트’ 체제로 운영되는 것이 원칙”이라며, “투 포트 주장은 행정적·정책적 타당성보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기반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항만정책의 핵심은 통합과 효율…정책 일관성 훼손 우려

시의회는 대한민국 항만정책이 ‘통합 운영’을 핵심 원칙으로 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부산항과 창원 신항, 평택·당진항 등의 사례를 들었다.  

이들은 “항만을 분리 운영하면 물류 흐름이 단절되고, 국가 예산의 중복 투자와 기능 중복이 불가피하다”며 “전북이 두 개의 무역항을 가진다고 해서 위상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논의되고 있는 신항만건설기본계획은 항만 건설의 기술적 기반일 뿐, 운영 체계를 결정짓는 법적 기준은 전국항만기본계획”이라며, “완공 이후에는 군산항과 새만금신항을 통합한 계획 수립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감정적 논쟁보다 전략적 통합으로…전북자치도도 입장 명확히 해야

시의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다섯 가지 입장을 공식 요구했다.  

1. 새만금신항은 군산항과 통합된 ‘원포트 무역항’으로 운영돼야 한다.  

2. 중복 예산과 기능 낭비를 막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통합은 필수다.  

3. 지역 간 불필요한 갈등을 중단하고 전북 전체의 해운 전략에 집중해야 한다.  

4. 항만정책은 억지 논리가 아닌, 사실과 전략 중심으로 설계돼야 한다.  

5. 전북자치도는 항만정책심의회에서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  

이들은 “지금은 지역 간 경쟁이 아니라 전북 전체의 물류 전략을 새롭게 설계할 시점”이라며, “정치적 이해관계에 얽힌 감정적 주장보다 행정 일관성과 정책적 정합성을 바탕으로 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의원은 지역 갈등 아닌, 지역 발전의 해법을 제시해야

시의회는 이원택 의원의 최근 발언과 행보에 대해 “정치적 프레임으로 지역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라며, “국회의원이라면 갈등을 부추기기보다, 지역 통합과 미래지향적 항만정책을 위한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시의회는 “군산시민과 전북도민은 이러한 과정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전북자치도와 정치권은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