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의장 김우민)가 10일 열린 제2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나종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호관세 도입으로 인한 중소기업 지원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에 지역기반 하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건의안은 미국이 한국을 포함한 20개국에 상호관세(26%)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군산지역 산업 생태계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된다는 판단 아래 마련됐다.  

나종대 의원은 “군산은 전기차, 배터리, 철강 등 수출 중심 산업에 기반한 구조로, 중소 하청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존이 직결돼 있다”라며, “수출 감소와 무역 장벽으로 인한 연쇄 피해는 곧 지역경제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건의안에는 ▲정부 주도의 산업위기 대응 TF 구성 및 업종 맞춤형 지원책 마련(피해 지역과 업종에 대한 실태조사와 예측을 기반으로 실질적 지원책 수립 촉구) ▲지역 기업의 기술과 인력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공급망 매칭 플랫폼 구축(대기업 생산기지 이전 시 지역 소부장 기업이 배제되지 않도록 산업 생태계 내 연계 강화) ▲하청 소상공인의 기술 고도화, 수출시장 다변화 및 재기 지원 확대(단순 자금 지원을 넘어 업종 전환 및 회복 기반 강화에 초점)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나종대 의원은 “한국지엠 군산공장 철수 이후 힘겹게 산업전환을 추진해온 군산이 이번 상호관세 조치로 또 한 번 위기를 맞고 있다”라며, “정부가 대기업 위주가 아닌 지역산업 생태계 중심의 정책 전환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건의문은 국회의장,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각 정당 대표, 전국 시도의회 및 시군구의회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