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남 산청과 경북 의성 등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명 피해와 막대한 산림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군산시의회가 산불 대응 체계의 전면적인 혁신을 촉구했다.

군산시의회는 7일 열린 제274회 임시회에서 나종대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나 의원은 건의안에서 “최근 발생한 산불 진화 과정에서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3명이 순직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으며, 수천 명의 주민이 긴급 대피하는 초유의 상황이 전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로 인해 피해 지역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고 장기 대피 생활을 이어가고 있으며, 훼손된 산림 생태계의 복구는 수십 년이 소요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나 의원은 또한 “산불은 단순한 자연재해를 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가 자산을 위협하는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해야 한다”라며, “기후위기와 더불어 산불의 빈도와 강도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산불 대응 체계는 여전히 2003년에 도입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제도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산불진화대는 산불 발생 초기 대응의 핵심 주체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법적·제도적 기반은 여전히 미비하다. 현재 산불진화대는 대부분 비정규직 단기 인력으로 구성돼 있으며, 근무 기간은 산불조심기간인 연간 약 5개월에 한정된다.  

이들은 공공근로에 가까운 임시직으로, 급여는 최저임금 수준에 불과하고 위험수당도 지급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반복적인 단기 채용과 재고용에 의존하는 구조는 숙련 인력의 유지와 전문성 축적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실제로 산불진화대의 평균 연령은 61세에 달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80대 대원이 현장에 투입되기도 한다.  

산불 진화에 필요한 기본적인 장비는 제공되지만, 고온과 유독가스, 낙석 등 다양한 위험 요소로부터 대원의 생명을 충분히 보호하기에는 부족하다. 연간 2회의 안전교육 외에는 실제 현장에 반영된 시뮬레이션 훈련이나 특수 조건에 대비한 훈련이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로 인해 신속하고 기민한 대응이 어렵고, 체력적으로 극한의 산불 진화 작업을 감당하기에도 한계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나종대 의원은 “산불은 이제 단기적 대응이 아닌 상시적이고 반복적인 재난으로 인식해야 하며, 기존의 단기적이고 임시적인 대응 체계에서 벗어나 상시적이고 전문적인 조직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고용 안정성, 적정한 보수 체계, 안전 장비 확충, 전문 교육 강화 등 현실적인 개선이 시급하다”라며, “산불진화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관련 법률 및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건의 이유를 설명했다.  

군산시의회는 산불 대응 체계의 전면적인 혁신을 촉구하며, 정부와 국회에 산불 예방 전문 진화대를 공공근로 중심의 단기 운영에서 벗어나, 전문성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체계로 개선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는 동시에 산불 대응력 강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 등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나종대 의원이 제안한 건의안은 만장일치로 통과돼 국회의장, 행정안전부(장관), 산림청장, 전국시군(광역포함), 시군의회(광역포함) 등에 전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