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의원(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군산제3선거구)이 군산항 저수심 문제와 전북 내 문화 향유 격차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하며, 정부와 전라북도에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군산항 저수심,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박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17회 임시회에서 “군산항 저수심 문제는 단순한 항만 준설 문제가 아니라, 국가 물류 체계와 지역 경제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정부의 즉각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군산항은 전북을 대표하는 국제 무역항이자 국내외 물류 거점으로 기능하고 있지만, 현재 모든 부두가 설계된 수심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1·2부두는 10년 이상 준설이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기능을 상실한 상태다.  

장마철 이후 금강하구둑에서 밀려드는 대량의 토사로 인해 상시적인 유지준설이 불가피하지만, 현재 예산과 사업 규모는 매몰되는 토사량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선박 입출항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화주와 선사들이 이탈하고 물동량 창출이 현저히 저하되는 상황이다.  

이에 ▲‘상시 준설 시스템’ 구축 및 즉각 대응 체계 마련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 및 예산 확보 ▲항로 및 박지에 대한 전면적 대규모 준설 ▲부두 운영사 손실 보전 대책 마련 ▲제2준설토 투기장 조기 완공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 의원은 “군산항 저수심 문제는 더 이상 유예할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며 “정부는 이를 단순한 지역 항만 문제가 아닌 국가 물류 전략의 핵심 과제로 인식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 문화 인프라 불균형 심각…도 차원의 대책 필요

이와 함께 박 의원은 같은 날 열린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전북 내 문화 향유 격차 문제도 강력히 제기했다.  

그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지역문화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수도권-비수도권 간 격차도 문제지만 전주시와 13개 시·군 간 문화 향유 지표 격차는 더욱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전주시가 전국 226개 지자체 중 지역문화종합지수 1위를 기록한 반면, 도내 다수 시·군은 상대적 박탈감과 문화 소외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전북도가 2022년 한 해 동안 한국소리문화의전당과 전주세계소리축제에 총 71억 원을 투입했지만, 이 혜택을 체감하는 도민은 전주에 집중돼 있다”며 “다수 도민은 ‘알지만 갈 수 없는 현실’에 놓여 있다”고 꼬집었다.  

군산시는 810억 원을 들여 예술의전당을 건립하고 연간 30억 원의 운영비를 자체 예산으로 감당하고 있으며, 익산시 역시 812억 원 규모의 공연장을 운영 중이다.   반면 전주시는 별도의 대형 공연장 건립 없이도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이라는 광역 문화 인프라를 활용해 고품질 공연 콘텐츠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있다.  

박 의원은 “고창, 군산, 남원, 정읍, 부안, 임실, 진안 등 도내 문화 향유 수준이 전국 평균 이하인 시·군에 대해 도 차원의 전략적 예산 지원과 질 높은 공연 콘텐츠의 분산 배치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도민들은 단지 거주 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문화 향유 기회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문화 향유의 보편적 권리 실현을 위한 도의 실질적 정책 전환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전북도는 그동안 중앙정부 기관의 지역 분산 배치를 주장해 왔지만, 정작 도내 문화 정책은 정반대로 흐르고 있다”며 “이제는 내로남불을 멈추고, 누구나 어디서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공정하고 균형 잡힌 문화 시스템 구축에 도가 나서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