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일 군산시의회 새만금특별위원회 위원장

군산시의회 새만금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일·이하 새만금특위)가 새만금신항을 군산항과 통합된 ‘원포트 무역항’으로 지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새만금특위는 3일 전북자치도의회 기자회견실에서 ​새만금신항 무역항 지정 문제를 두고 "이원택 국회의원의 정치적 발언과 지역 이기주의적 주장이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지난 4월 1일 이원택 의원은 기자간담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가 무역항 지정과 관련해 중립성을 위반했다”며,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 무산의 책임을 전북자치도에 돌리는 발언을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새만금특위는 “국회의원이 광역자치단체의 정당한 행정행위를 침해하고 있다”며, “이는 행정권을 남용하는 행위”라고 강력히 비판하며, “새만금신항의 조성 목적이 군산항의 기능 저하 문제 해결과 새만금산단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해양수산부의 ‘제3차 전국항만기본계획’과 ‘제2차 신항만건설기본계획’에서도 군산항과의 연계성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다고 밝혔다.

특히 2008년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이 추진한 ‘군산항 장·단기 종합발전계획 연구용역’에서도 군산항과 새만금신항의 상호보완적 통합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었으며, 군산시는 당시 시비 1억9,8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새만금신항 조성 과정에서 행정력을 적극 투입해 왔지만 반면, 김제시는 관련 행정 행위가 전무한 실정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현재 군산항은 국내 14개 국가관리무역항 중 물동량 처리 순위 11위로, 국내 총 물동량(15억 9,000만 톤) 중 1.4%인 2,200만 톤을 처리하고 있다. 하지만 새만금신항이 개장하면 물동량이 분산돼 두 항만의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새만금특위는 군산항과 새만금신항을 원포트로 운영해 항만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제무역항으로서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세계적인 항만 운영 추세도 통합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을 덧붙였다.

아울러 새만금신항이 건설되는 지역이 군산시 관할 해역 내 비안도와 신시도 사이이며, 군산항과 통합된 운영체계를 갖추는 것이 당연한 이치라는 점도 강조됐다.

또, 광역자치단체가 무역항 지정과 관련해 의견을 제출하는 것은 정당한 행정 절차이며, 지방자치의 본질을 지키는 행위임을 분명히 했다. 새만금특위는 전북자치도의 의견 제출을 ‘특정 지역 편들기’로 매도하는 것은 행정권을 위축시키는 행위라며 강력 반발했다.

현재 해양수산부는 4월 중 중앙항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새만금신항의 무역항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군산시의회 새만금특별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새만금신항은 군산항의 수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체 신항으로, 군산시민의 생존권임을 명심하라!

▲전북특별자치도는 ‘원포트 무역항’ 지정이라는 합리적 입장을 확고히 유지하고, 이를 흔들림 없이 반영하라!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닌 전북의 산업 경쟁력과 국가 항만정책의 일관성을 기준으로 새만금신항 지정 절차를 추진하라!

▲이원택 국회의원은 군산시민과 전북도민을 대표하는 균형 잡힌 자세로 의정활동을 펼쳐라!

군산시의회 새만금특별위원회는 군산시민의 생존권과 전북의 미래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새만금신항이 군산항과 함께 ‘원포트 무역항’으로 지정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