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서 발생한 최근 일련의 일들을 바라보는 시민들이 ‘과연 이들이 민의를 대변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궁금하다’는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의원이 군산시공무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고, 동료 의원이 발의한 조례에 대해 비아냥대고, 동료 의원에게 막말하는 등 군산시의회의 신뢰를 떨어트리는 일이 연거푸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런 일들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이들 의원은 반성은커녕, 시민들의 눈치조차 보지 않고 있는 듯하다. 더욱이, 이들에 대한 징계가 제 식구 감싸기이거나, 솜방망이 수준이어서 누구도 이들을 막을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 1월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시청 공무원들에게 잇단 막말과 비하‧성희롱성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한경봉 의원에 대해 품위 유지 위반 등의 이유로 의원직 제명을 의결했으나, 본회의에서 최종 부결,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내렸다.  

지난 26일에는 우종삼 의원이 상임위인 경제건설위원에서 발의한 ‘군산시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안건으로 상정하자, A 의원이 우 의원의 조례안을 두고 ‘시국을 다투는 일도 아닌 째내는 조례’라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지난 28일 열린 제273회 임시회에서 신상 발언을 통해 “공개적으로 입법자의 입법 시기 및 취지를 폄훼하는 발언으로 의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성토했다.  우 의원은 동료 의원의 이 같은 발언에 심각한 스트레스로 인해 혈압이 상승해 응급실로 이송되기도 했다.  

이에 A 의원은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라며, “해당 조례를 특정한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기업과 사회에 꼭 필요한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에는 김경식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군산지역(새만금~신서산)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반대 결의안’에 대해 한경봉 의원이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자, 최창호 의원이 한 의원을 향해 “공부 좀 하고 오라”는 발언을 했다.  

이에 한 의원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자신을 모욕했다’며 최 의원을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 ‘공개 사과’라는 결정이 내려졌지만, 지난 28일 제27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 의원에 대한 징계안에 대해 전체 투표 결과, 22명의 의원 중 찬성 9명, 반대 12명, 기권 1명으로 부결하자 몇몇 의원들은 징계와 관련해 불공정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 같은 일련의 일들은 시의회 스스로 자정작용을 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시의회를 점령, 지방선거 과정에서 경선에서부터 선거에 이르기까지 시민들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며, 시의회 다수당인 민주당 지역위원회와 위원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도 이어지고 있다.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눈길은 싸늘함을 넘어 비난으로 가득차 있다. 시의회 안팎에서는 “계엄 시국에 경기 침체까지 맞물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삶은 퍽퍽하기만 한데, 이들은(시의원) 세 치 혀로 스스로는 물론 시민들의 위상까지 침몰시키고 있다”라며, “이들에게 민의 대변을 기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돼버렸다”고 일갈했다.  

이어, “이들 의원의 행태는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는 자동차 같다”라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심판을 통해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 알려줘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