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열린 제27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서은식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대책으로 군산시에 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의원은 먼저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을 언급하며,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고 현상으로 서민들의 대출이 급증하고 다중 채무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2024년 10월 기준 대출 연체자 수가 614만 명에 달하며, 연체 잔액은 50조 원에 육박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개인회생을 신청한 건수가 역대 최다인 11만 9,508건"이라며, 심각한 상황을 전했다.
서 의원은 특히 “청년, 미취업자, 노년층, 저소득층, 영세 자영업자 등 금융 복지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이 고통받고 있다”라며, “중앙 정부만 바라보기보다는 이제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군산시에 금융복지상담센터를 설치할 것을 제안하며, 이를 통해 서민들의 경제적 재기와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자는 게 서 의원의 주장이다.
군산시의 부채 현황에 대해 서 의원은 “군산시민의 40.6%가 부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중 1억 원 이상의 대출을 가진 가구가 27.1%에 달하고 있어, 군산 경제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신청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을 소개하며, 기존의 서민금융지원센터가 채무자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다.
서 의원은 “제안한 금융복지상담센터가 채무자들에게 단순한 대출 조정에 그치지 않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013년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시작된 금융복지상담센터는 현재 전국 48개 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이며, 채무 조정된 금액은 3조 원을 넘고, 10만 명 이상의 채무자가 문제를 해결했다”고 설명했다.
서은식 의원은 “군산시도 저소득층과 과다 채무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를 통해 채무자들이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서민 복지이며, 시민들이 빚 때문에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시가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마련해 달라”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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