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학교병원이 군산시에 300억 원의 추가 예산을 요구하면서 군산전북대병원 건립 사업을 둘러싼 지역사회의 반응이 차갑다. 예산 증액 논란도 크지만, 지역에서는 “정작 중요한 것은 군산시민에게 꼭 필요한 의료를 실질적으로 제공하는 병원으로 건립되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이 더 중요하다는 분위기다. <2025년 11월 13일 보도>

전북대병원은 최근 건설자재비 상승 등을 이유로 군산시에 300억 원 추가 출연을 요청했다. 당초 총사업비가 1,853억 원에서 3,329억 원으로 77%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규모 증액 요구가 사전 협의 없이 통보식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군산시와 시의회, 시민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다.

군산시의회는 최근 열린 임시회에서 “착공 9개월 만에 일방적으로 예산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런 방식이라면 사업을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도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어 “추가 부담을 요구하면서도 협약 조정이나 대안 제시가 전혀 없다”며 “상도(常道)에 어긋난 처사”라고 지적했다.

지역사회에서는 이번 논란의 핵심을 “단순한 예산 문제가 아니라, 군산전북대병원이 실제 지역 의료 수요를 반영해 건립되고 있는가”라는 점에 두고 있다.

군산과 서해안권은 심뇌혈관 질환, 만성질환, 응급환자 발생 비율이 높은 지역이다. 대형병원 부재로 인해 중증 응급환자의 상당수가 전주·익산·수도권으로 이송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골든타임 확보에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그럼에도 군산전북대병원 건립 계획이 이러한 지역 특성과 의료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우려가 크다.

군산시와 전북대병원의 협약에는 ‘개원 시 500병상 이상 확보’, ‘전문 의료장비 도입’,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노력’ 등이 명시돼 있으며, 심뇌혈관센터·소화기센터·호흡기클리닉·여성클리닉·내분비대사센터·재활센터·지역응급의료센터 등 필수·중증 의료기능 구축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이 조항들은 협약 사항일 뿐 강제력이 부족해 실제 이행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필수 의료체계가 갖춰지도록 시가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요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특히 전북대병원이 근거가 부족한 추가 예산 요구를 일방적으로 제기하면서, 지역사회에서는 “협약에 명시된 필수 의료 기능을 실현할 의지가 있는가”에 대한 불신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러한 의구심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책임 있는 설명은 전북대병원은 물론 군산시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역 의료계 관계자는 “군산시민에게 가장 시급한 의료는 심뇌혈관·응급·신생아 등 중증·전문분야의 역량 강화”라며 “예산이 늘었다면 그만큼 어떤 진료 기능이 강화되는지부터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산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기존 협약에는 총사업비의 11%를 부담하도록 돼 있지만, 갑작스러운 총사업비 증가 폭이 너무 크다”며 “공공의료 확충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모든 요구를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추가 부담 규모, 국비 확보 가능성, 지방재정투자심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북대병원 군산분원은 2009년 처음 추진된 이후 수차례 지연돼 온 지역 숙원사업이다. 이번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개원 일정 추가 지연과 의료 공백이 다시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역사회는 “군산전북대병원은 단순한 병원이 아니라 군산·서해안권의 생명 안전망”이라며 “심뇌혈관센터, 응급의료센터 등 핵심 기능이 갖춰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큰 병원을 지어도 의미가 없다”고 지적한다.

이어 “정작 중요한 것은 예산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지역에 꼭 필요한 중증·응급 의료 기능을 제대로 갖춘 병원이 되느냐는 점”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