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의 한 PC방에서 중학교 2학년 여학생 2명이 소화기를 분사하며 난동을 부려 수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입힌 사건이 알려지면서 촉법소년 범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5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보도된 이번 사건은 직원이 잠시 자리를 비워 무인으로 운영되던 시간대에 발생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학교 2학년 여학생 2명은 PC방 내 흡연부스에서 담배를 피우고 카운터를 뒤지는 등 문제 행동을 보인 뒤 현장을 떠났다.

이후 다시 매장으로 돌아온 이들은 청소용 세제를 뿌리고 소화기 분말을 매장 곳곳에 분사하며 난동을 부렸다. 특히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로 자신들의 행동을 촬영하며 웃는 모습까지 보였다. 범행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장면을 촬영한 점을 두고 단순한 일탈을 넘어 관심을 끌기 위한 과시성 행동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들의 행동으로 매장에 손님이 소화기 분말을 뒤집어쓰는 피해를 입었고, 다수의 고가 PC 장비와 부품이 손상되면서 업주는 수천만 원 규모의 재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이후 피해 업주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가해 학생들의 신원을 파악해 연락하는 과정에서 반성은커녕 "내 번호를 어떻게 알았느냐", "무서운  오빠들 다 데려와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주장하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보복에 대한 불안감에 시달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업주는 사건의 심각성을 알리고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고민 끝에 언론 제보를 결정했다. 단순한 재산 피해를 넘어 가해 학생들이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약해지는 현실을 사회적으로 환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보호처분 대상으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범죄를 저질러도 성인과 같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 피해자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처벌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청소년들이 촉법소년 제도를 인지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적지 않다. 범행 수법이 점차 대담해지고 계획적인 양상을 보이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다만 이번 사건에서는 가해 학생 중 한 명의 부모가 공개적으로 사과에 나서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해당 학부모는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린 사과문을 통해 피해를 입은 업주와 손님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며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피해 보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학부모는 사건 초기 연락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 경찰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연락처를 즉시 확보하지 못했고, 섣부른 접촉이 또 다른 오해나 2차 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출이나 사채를 받아서라도 반드시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밝히며 책임 있는 자세를 보였다. 또한 자녀에 대한 강도 높은 훈육과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를 두고 온라인에서는 "부모가 책임지려는 모습은 다행"이라는 반응과 함께 "사과와 별개로 피해 보상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촉법소년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제도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기물 파손을 넘어 촉법소년 범죄의 처벌 한계와 피해 회복 문제, 그리고 보호자 책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사회적 화두로 떠올리게 하고 있다. 무엇보다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 대한 선도와 교육은 물론, 법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피해자 보호와 실질적인 피해 회복 방안 마련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