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가 최근 ‘새만금 2호 방조제 앞 해역은 김제의 관할구역’이라는 용역 결과를 발표하며 새만금항 신항의 관할권을 주장한 데 대해, 군산시가 “사실 왜곡을 넘어선 명백한 행정권 침해”라며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김제시는 지난 10일 언론을 통해 “해당 해역은 김제시 자치권이 미치는 영역”이라고 주장했고, 정성주 김제시장은 “새만금신항은 당연히 김제시가 관리·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군산시는 즉각 성명을 내고 “김제시의 주장은 법적 근거도, 행정적 실체도 없는 허구”라며 “사실관계를 왜곡해 국민과 언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군산시는 “새만금 2호 방조제 매립지의 토지 귀속만 김제시로 결정됐을 뿐, 그 앞바다 해역은 단 한 번도 김제 관할이었던 적이 없다”며 “해당 해역은 어업권 허가, 공유수면 허가, 불법어업 단속, 해양환경 관리 등 모든 해양·수산 행정이 1948년 이후 현재까지 군산시에 의해 일관되게 이뤄져온 군산의 바다”라고 못박았다.  

특히, 군산시는 김제시의 주장에 대해 “근거도 현실도 없는 관할권 ‘선포’에 불과하다”며 “이미 수변도시와 2호 방조제 등 막대한 매립지를 확보하고도, 이번엔 새만금항 신항까지 차지하기 위해 허위 주장을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또한, 군산시는 이 같은 김제시의 행동을 ‘국가가 정한 해양관리체계를 흔드는 위험한 도발’, ‘지자체 간 행정권 침해이자 선을 넘은 주장’으로 규정하고,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김제시가 발표한 용역 내용만 보더라도 새만금항 신항은 군산시 해역임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사실을 왜곡하는 보도가 이어진다면 군산시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며 “해역 관할권 침해 행위에 대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동원해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편, 군산시는 김제시에 대해 사실 왜곡 보도에 대한 즉각적인 정정을 요구했으며, 향후 동일한 주장이 반복될 경우 법적·행정적 대응까지 포함한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