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전북대병원 건립이 착공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전북대학교병원이 군산시에 300억 원의 추가 예산 출연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전북대의 일방적인 요구에 시민사회와 시의회에서는 “사업을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모르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2일 군산시에 따르면 전북대병원은 최근 건설자재비 상승과 병원 수익성 악화 등을 이유로 들어 군산시에 300억 원의 추가 출연을 공식 요청했다.  

전북대병원 측은 “총사업비가 당초 1,853억 원에서 3,329억 원으로 77% 증가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요청 과정에서 군산시와의 사전 협의나 구체적 근거 제시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군산시의회는 즉각 반발했다. 지난 11일 열린 행정복지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의원들은 “착공 9개월 만에 막대한 예산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건 상식 밖”이라며“도대체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의지가 있는 건지 의심스럽다”고 성토했다.  

의원들은 “충분한 타당성 조사와 중앙정부 협의도 없이 비용 부담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건 무책임하다”며 “재정자립도 낮은 군산시에 이런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백번 양보해 군산시가 추가로 300억 원을 부담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협약 조정이나 명확한 보상책이 필요하다”며 “아무 조건 없이 예산을 내라는 건 상도에 어긋난 요구”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에 요구를 수용하면 앞으로도 추가 부담 요구가 반복될 것”이라며 “‘추가 지원 불가’ 조항을 협약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산시는 신중한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기존 협약상 총사업비의 11%를 시가 부담하도록 돼 있지만, 사업비 상승 폭이 너무 크다”며 “공공의료 확충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요구액 전액을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추가 부담 규모와 시기, 국비 확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방재정투자심사와 타당성 검토를 거쳐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지역사회에서는 “군산전북대병원 건립은 시민들의 오랜 염원임에도, 전북대의 태도는 협력사업의 기본 정신을 저버린 것”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한편, 군산전북대병원은 총사업비 3,329억 원 규모로 ▲국비 996억 원 ▲전북대병원 2,129억 원 ▲군산시 출연금 203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지하 2층·지상 10층, 500병상 규모로 2028년 10월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09년 처음 추진된 이후 환경문제·부지 변경·예산 증액 등으로 우여곡절을 겪어온 사업이 또다시 재정 논란으로 발목이 잡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