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해외연수비 부풀리기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를 두고 시민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는 “정작 연수의 당사자인 시의원들은 빠지고, 공무원들만 책임을 지는 건 시민을 기만하는 행태”라며 “이대로는 군산시민의 분노를 잠재울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연대는 4일 논평을 통해 “경찰이 의회사무국 직원 11명과 여행사 대표 1명만을 검찰에 송치하고, 시의원들은 ‘지시나 공모 정황이 없다’며 입건조차 하지 않았다”며 “시민 세금으로 진행된 연수의 최종 결정권자이자 혜택을 받은 당사자들이 책임선에서 빠진 건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의원들이 몰랐다면, 그 자체로 시의회가 의회사무국을 통제하지 못한 무능을 드러낸 것이고, 알고 있었다면 이는 명백한 부정”이라며 “두 경우 모두 군산시민을 속이고 신뢰를 저버린 것”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시민연대는 이번 경찰 수사를 ‘꼬리 자르기’로 규정하며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는 의지보다 정치적 부담을 피하려는 수사”라고 지적했다. 또한 “의원 국외연수는 계획부터 승인, 결과보고까지 의원 스스로가 결정하는 사안”이라며 “단순히 공무원의 일탈로 몰아가는 것은 책임의 본질을 흐리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시민연대는 “군산시의회는 시민의 세금으로 외유성 연수를 즐기고, 정작 문제가 드러나자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런 식의 책임 회피가 반복된다면 시민은 더 이상 지방의회를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이와 관련해 군산경찰서는 지난 3일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군산시의회 전·현직 의회사무국 직원 11명과 여행사 대표 등 1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2023년 5월부터 2024년 3월 사이 라오스 등에서 진행된 시의회 국외연수 과정에서 약 6천만 원 규모의 예산을 집행하며 항공료 등을 부풀려 책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이번 수사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243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국외출장 실태를 점검한 뒤,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를 경찰에 수사의뢰하면서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