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 새 김값이 급등하면서, 안정을 찾아가던 군산 앞바다의 불법 김 양식 시설이 다시 빠르게 늘고 있다. 수익을 좇은 무단 시설이 면허 구역을 침범해 항로를 가로막고, 야간 운항 사고 위험까지 높아지면서 해상 안전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 같은 현상은 경제적 유인과 관리 부실이 결합된 구조적 문제로, 실효성 있는 단속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산시에 따르면, 관내 김 양식 면허지는 약 5,500헥타르에 달하지만 불법 시설도 약 500헥타르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관계기관이 정확한 불법 시설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실제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가능성이 크다.  

지난 몇 년 동안 관계기관의 계도와 단속으로 불법 시설 상당수가 사라졌지만, 최근 물김 값 상승이 다시 불법 확산의 불씨가 됐다는 게 어민들의 설명이다.  

어민들에 따르면, 면허 구역을 넘어 설치된 부표와 줄이 어로 항로를 뒤덮으면서 일부 구간의 통항 폭은 선박 교행이 어려울 정도로 좁아졌고, 일부 구간은 불과 10m 안팎에 불과해 낚싯배와 어선들이 미로처럼 얽힌 부표 사이를 피해 다니는 등 해상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한 어민은 “조업 나갈 때마다 부표에 걸릴까 조마조마하다”라며, “특히 밤에는 줄이 보이지 않아 사고 위험이 크다”라고 토로했다.  

무녀도와 비안도, 연도와 개야도, 선유도와 신시도 등에서 상당수 불법 시설이 확인되고 있으며, 전북과 충남의 도계 지역인 연도·개야도, 새만금 방파제 인근이 특히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지난 한 달 반 동안 낚싯배 5척이 김 양식 시설에 걸려 엔진 손상이나 표류 사고를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양식장 관리선의 무질서한 운항도 사고 위험을 키운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일부 관리선은 야간 등화장비 없이 운항하거나, 숙련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가 조종을 맡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게 어민들의 주장이다.  

낚시업계 관계자는 “야간에 불빛 없는 배가 갑자기 나타나 놀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라며, “일부 관리선은 염산 같은 화학물질까지 싣고 다녀 2차 피해 우려도 크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는 불법 시설이 적발될 경우 철거 조치를 하고 있지만, 단속과 계도만으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따라 ▲불법 면허지 전수조사 ▲항로 상시 확보 ▲야간 등화 의무화 ▲면허 제한 등 강제적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군산 앞바다의 불법 김 양식 확산은 단순한 어업 질서 문제가 아니다. 경제적 이익 추구가 해상 안전과 해양 환경을 동시에 위협하는 구조적 위기로 번지고 있다. 수익보다 안전을 우선하는 행정력과 어업계의 자정 노력이 없다면, ‘바다 위 대형사고’는 언제든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