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최창호 의원이 26일 제279회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산 지역 의류판매 상권의 붕괴가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다”며 대형 쇼핑몰 중심의 유통 구조 확장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최 의원은 “군산은 경제 구조상 자영업 의존도가 매우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년간 상권 활성화를 명분으로 수십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특히 의류판매 업종은 복합쇼핑몰과의 경쟁에서 가장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어 심각한 상권 붕괴가 진행 중”이라고 지적했다.  

OECD 통계를 인용한 그는 한국의 자영업자 비중이 23.2%로 OECD 평균(16.6%)보다 크게 높다는 점을 강조하며 “산업구조가 고도화된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한국, 특히 군산의 자영업 의존도는 구조적 취약성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이어 “영동 의류상가와 나운동 시민회관 인근 의류 상가는 이미 쇠퇴 단계에 접어들었고, 수송동마저도 대형 쇼핑몰 등장 이후 매출이 50% 이상 하락하며 폐업이 잇따르고 있다”고 지역 상권의 위기를 짚었다.  

최 의원은 최근 롯데몰 군산점이 2층 주차장 일부와 3층 교육·문화시설을 의류 판매시설과 음식점 등으로 용도 변경 승인받은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그는 “이는 과거 체결된 상생협약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지역 의류 상인들은 매출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현실 앞에 사실상 생존의 벼랑 끝에 몰리고 있다”고 발언했다.  

또 “용도변경 승인 과정에서 상권 영향 분석은 제대로 이뤄졌는지, 상인 의견 수렴이나 관련 부서 간 협의는 충분했는지 의문”이라며 집행부의 절차 검증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대형 유통자본은 더 커지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외치지만, 영세 소상공인은 그 확장 앞에 무너진다”며 “민감한 사안일수록 정보 공개를 투명하게 하고 공청회·의견수렴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지역 의류 상권은 경쟁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전략적 보호가 필요하다”며 “상생 정책을 강화해 지역경제의 기반을 지켜달라”고 집행부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