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1심에서 패소한 데 대해 “전북도의 소극적이고 무책임한 대응이 패소의 한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 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동구 의원(군산2)은 지난 12일 전북도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국토교통부가 피고라는 이유로 전북도가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도민 신뢰를 저버린 행정”이라며 “도민이 수십 년 동안 염원해 온 새만금 국제공항의 미래가 걸린 소송에 전북도는 사실상 방관자였다”고 직격했다.  

김 의원은 전북도가 1심 소송 과정에서 총 8차례 변론기일에 참석하고도 “사업 필요성, 지역적 타당성, 법적 근거 등을 한 차례도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도민의 이익을 지키는 싸움에서 피고도, 대변자도 아닌 역할을 자처한 셈이며, 이런 태도로는 패소가 오히려 당연한 결과”라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특히, 김 의원은 최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조류충돌 사고를 예로 들며 “전북도는 조류충돌 가능성이나 환경 문제에 대한 전문적 반박 논리를 소송 과정에서 단 한 건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만금은 갯벌·해안·철새 이동 경로 등이 복합적으로 존재하는 지역인데, 이를 감안한 입증 자료조차 준비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전북도의 대응은 준비 부족이 아니라 사실상 ‘포기’ 수준이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항소심을 앞두고 “도민이 알고 싶은 것은 ‘누가 이겼나’가 아니라, 전북도가 항소심에서 어떤 전략과 논리로 새만금공항의 필요성을 설득할 것인지”라며 “전북도는 더 늦기 전에 항소 전략을 명확히 공개하고, 도민 앞에 책임 있게 설명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어 “도민의 바람은 분명하다.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건설, 활주로 확장, 민자 유치를 통한 새만금 성공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며 “전북도가 지금처럼 구경꾼 행정을 이어간다면 도민의 꿈은 활주로에 발도 디뎌보지 못할 것”이라고 일침을 날렸다.  

이에 대해 김형우 전북도 건설교통국장은 “항소심을 대비해 소송대응협의체를 운영하고 있고, 새만금 국제공항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