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착공’ 약속을 사실상 뒤집는 듯한 기류를 보이면서, 지역사회에서는 김대중 정부 시절 새만금 개발사업의 ‘지연과 혼선’이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번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군산과 전북 지역사회에서는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여유가 없다”며 정부의 강력한 추진 드라이브를 요구하고 있다.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은 지난 9월 법원이 기본계획 취소 소송에서 전북특별자치도 패소 판결을 내린 데 이어, 최근 대통령실이 “무분별한 지방공항 추진에 제동”을 언급하면서 사법적·행정적 리스크가 동시에 덮쳤다.  

이에 더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방정부가 공항의 혜택은 누리면서 책임은 지지 않는다”며 지방공항 추진 방식의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대변인은  “무분별한 지역공항 추진에 제동을 건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 한마디에 지역사회는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했던 ‘새만금 기반시설 조기 완공’, 즉 새만금 국제공항·신항만·산업단지 조성의 일체 추진 기조와는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이다.  

특히, 새만금공항은 김대중 정부 시절 새만금 개발사업 초기처럼 정치적 논란과 행정적 지연이 맞물린 표류 사태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당시 새만금 방조제 공사는 환경 논쟁, 예산 삭감, 행정 혼선이 겹치며 10년 넘게 지연됐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군산시민과 전북경제가 떠안아야 했다.  

이번에도 비슷한 악몽이 재현될 조짐이다. 정부가 지방공항의 재정 분담률을 대폭 높일 경우, 재정자립도 전국 최하위(23.6%)인 전북도는 사실상 감당이 어렵다. 실제로 이미 전북의 기초지자체들 사이에서는 국비 매칭률이 높다는 이유로 정부 공모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역정가에서는 “이번 사안은 단순한 예산 논의가 아니라 국가균형발전 철학의 후퇴를 상징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만금은 단순한 지방개발이 아니라 동북아 경제 거점으로 설계된 국가 프로젝트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전북 정치권은 침묵에 가깝다. 전북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 대부분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탓에, 대통령실을 향해 공개적으로 반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적 관계가 어떻든, 지역 생존이 걸린 국가 인프라 사업을 두고 침묵할 수는 없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대부분의 시민사회는 “정부가 진정으로 지방소멸을 걱정한다면, 새만금 국제공항은 그 해법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며 “공항은 관광·산업·물류를 연결하는 생명선이자 군산·전북의 재도약 기회”라며 강력 추진을 촉구하고 있다. 

앞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새만금 국제공항은 지역균형발전과 항공 경쟁력의 핵심 인프라”라고 밝힌 만큼, 정부 내부의 입장 정리와 신속한 추진 의지 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 정치적 논란보다 실질적 추진력에 방점을 찍고, 김대중 정부 시절의 ‘새만금 표류’라는 역사적 후퇴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다. 군산과 전북의 하늘길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