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서동완 의원(나운3동·미룡동)은 10일 제279회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산시와 군산교육지원청의 교육협력지구사업 전면 재검토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서 의원은 먼저 협약서 유효기간이 2022년까지였음에도, 별도 재협약 없이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시가 22억 원 이상을 추가 투자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협약 유효기간 경과와 의회 동의 없이 진행된 투자로, 중대한 행정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청소년 시설 ‘자몽’을 예로 들며, 교육청이 안전진단 결과 C등급이라는 이유로 기존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테니스장을 설치하려는 계획을 비판했다. 서 의원은 “이는 도 교육청의 일방적 협약 위반이며, 군산시는 더 이상 교육협력사업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교육협력지구사업이 아니더라도 군산시 교육지원과와 교육발전진흥재단 사업으로도 청소년 교육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며, “시장에게 교육청과의 협력사업 중단과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이번 발언은 협약 유효기간 경과, 투자 적정성, 교육청의 일방적 사업 변경 등 문제점을 지적하며, 군산시 교육정책의 재검토와 책임 있는 행정 집행 필요성을 시의회 차원에서 제기한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