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는 29일 제2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은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양폐기물 관리 국가책임 강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해양폐기물 수거 및 처리 책임이 지자체에 과도하게 전가되고 있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고, 국가 차원의 지원 확대와 정책적 책임 강화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은식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2020년 ‘해양폐기물관리법’ 시행 이후 실질적인 국가 지원이 축소되면서, 지자체는 해양폐기물 관리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모두가 공유해야 할 바다가 지방재정의 한계에 따라 관리 수준이 달라지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군산시는 전북지역 전체 섬의 60.2%에 해당하는 56개 유·무인도를 관할하고 있으며, 금강하구와 새만금 방조제, 어청도 등 넓은 해역을 관리하는 대표적인 해양도시다. 그러나 해양폐기물 해상운반에 대한 국비 보조율은 50%에 불과해, 연간 900톤 규모의 폐기물을 1년에 3회밖에 운반하지 못하는 등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서 의원은 “정부가 ‘지방시대’를 표방하며 권한을 이양하고 있지만,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은 책임 전가는 오히려 지역 불균형만 심화시키고 있다”며 “섬과 연안의 해양환경은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특히, 군산은 구조적으로 금강, 새만금, 서해 연안에서 다량의 해양폐기물이 유입되는 지역으로, ‘2023년 전북 해양쓰레기 관리계획 용역’ 결과에서도 도내 전체 해양폐기물의 41%가 군산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의안은 정부에 대해 ▲해양폐기물 운반 및 처리비용의 국비 보조율을 현행 50%에서 70%로 상향할 것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른 해양관리 격차를 막기 위해 국가 책임 기준을 명문화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서은식 의원은 “섬과 바다는 단순한 지역 자원이 아니라 국가 주권의 상징이자 미래 세대를 위한 자산”이라며 “정부가 국가적 책임을 강화해 지속 가능한 해양환경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