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군산시의회가 일부 의원들의 ‘경선용 실적 쌓기 무대’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의원 본연의 책무보다 공천 가점 확보에 초점이 맞춰진 조례 발의와 5분 발언이 난무하면서, 시 집행부는 과도한 검토 업무에 시달리고 있고, 지방의회 본연의 기능인 견제와 감시, 정책 제안 기능이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정례회와 임시회 등에서 조례 발의와 5분 자유발언이 급증하면서, 이를 검토해야 하는 시 집행부의 행정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정치적 목적이 앞선 입법 행위가 의회의 품격과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권리당원 중심 경선제를 예고하면서, 의원들은 의정활동 실적이 공천 가점 항목으로 반영되는 점을 의식해 조례안 발의 건수·발언 횟수·언론 노출 등 ‘양적 지표 경쟁’에 몰두하고 있다.  

특히 일부 의원은 회기마다 5분 발언을 고정적으로 신청하고, 실효성이 낮거나 기존 조례와 중복되는 조례안을 잇따라 발의하면서 행정 효율을 해치는 ‘보여주기식 입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군산시 관계자는 “조례가 발의될 때마다 관련 부서가 검토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한 회기에 수십 건이 몰리면 일반 행정에도 차질이 생긴다”고 토로했다.  

5분 발언 또한 정책 제안보다는 민원성·언론 노출용 발언이 대부분이며, 후속 협의나 집행 없이 ‘발언 이력’으로만 남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 16일 열린 군산시의회 제27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는 5분 발언 6건, 건의문 3건, 시정질문 1건, 의원발의 조례 14건이 상정됐다.  

이 같은 현상은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결과와도 맞닿아 있다. 당시 군산지역 8개 기초의회 선거구 중 4곳에서 민주당 후보가 무투표 당선됐고, 나머지 지역에서도 큰 표 차로 승리했다.  

사실상 ‘경선이 곧 당선’인 정치 구조가 굳어지면서, 의원들이 본선보다 경선용 실적 확보에 집중하는 흐름이 고착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유권자의 참정권이 실질적으로 제한되고, 지방선거가 형식적 절차에 그친다는 비판이 이어진다. 내년 선거에서도 제도 개편이 없을 경우, 같은 문제가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다.  

시의회 안팎에서는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인식 속에서 의원들이 시민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보다 경선 점수에 유리한 활동에 집중하는 모순이 반복되고 있다”라며 “이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지방자치는 껍데기만 남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당내 경쟁만으로 지방의원이 정해지는 현실은 유권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특정 정당 후보가 곧 당선이라는 공식이 깨질 수 있도록 중대선거구제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라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