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가 지역 현안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조례안을 논의하며 입법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일 열린 제278회 임시회에서 지해춘, 서동완, 한경봉 의원이 각각 발의한 4건의 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29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김 산업 육성과 지원, 청년기금 설치, 관광진흥 기반 확대, 생활체육 활성화 등 군산시의 산업과 복지, 관광, 체육 전반에 걸친 조례들이 다뤄졌으며, 각 조례안은 실질적인 정책 추진의 기반이 될 법적 근거로 주목받고 있다.  

◆ 지해춘 의원

「군산시 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된 이 조례안은 군산시가 김 생산량에서 전국 두 번째 수준임에도 가공과 식품산업으로의 연계가 미흡하다는 점에서 출발했다. 조례는 김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어업인의 소득을 높이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지원 대상 사업 및 신청 절차 ▲보조금 관리감독 및 부정 수급 제재 규정 등이 포함됐으며,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는 ‘채취선박’을 ‘관리선박’으로 용어를 수정한 뒤 가결됐다.  

지해춘 의원은 “군산의 김 원료는 전국적으로도 비중이 높은 편이나 산업화 연결이 부족했다. 조례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어업인 소득 증대로 이어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서동완 의원

1.「군산시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된 이 조례는 청년 자립기반 조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군산시 청년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영의 근거를 마련한 조례다.

조례에는 ▲기금의 설치 및 용도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운용계획 수립과 결산보고 절차 ▲전문가 의견 청취 규정 등이 포함되어, 실질적인 청년 지원 정책을 뒷받침할 전망이다.

 2.「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같은 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된 또 다른 서 의원의 발의 조례안은 군산시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종합적이고 현대적인 지원 체계를 담았다.

조례안은 ▲관광진흥계획 수립 ▲관광진흥위원회 및 관광협의회 운영 ▲스마트관광·야간관광·주민주도형 관광 등 신사업 추진 ▲관광사업자 지원 및 관광홍보 활성화 ▲관광안내소 운영과 보조금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서동완 의원은 “지역의 미래인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 추진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한경봉 의원

「군산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한경봉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시민 건강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내용으로, 스포츠클럽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규정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지원 범위와 신청 절차 ▲사용료 감면 ▲회계관리 및 지도·감독 ▲보조금 환수 규정 등이다. 한경봉 의원은 “시민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생활 체육 기반 조성이 시급하다. 이번 조례를 통해 체육진흥에 기여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4건의 조례안은 모두 오는 10월 29일(화) 열리는 제2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